Name: 최변 상가임대차법
Price: 21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최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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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변 상가임대차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8.28 전자책 출간
2026.07.16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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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433 쪽

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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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38863094

UCI

최변 상가임대차법

작품 정보

대법원 판결이 답이다!

상가임대차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계약갱신, 권리금, 차임, 명도까지 다양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다. 『최변 상가임대차법』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법 조문 해설이 아닌, 실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풀어낸 실무형 법률서다.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저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조문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수록했다. 판례마다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내용 정리'를 제공하여 복잡한 판결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차례 부분에 법 조항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간단한 요지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차례만 봐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 건물관리인, 법률 실무자, 투자자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이들이 실제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이자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법 조문을 읽고, 판례를 이해하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힘을 길러 주는 한 권이다.

작가 소개

경남고, 서울대 법대 졸업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검사(서울, 부산, 수원, 홍성)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국회의장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 대리인
한국교육방송공사 특별징계위원회 외부위원
고문변호사: 관악구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광역시 등

? 부동산 관련 사항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자산운용전문인력양성과정 수료
도시개발전문가과정 수료
건대 미래지식교육원 부동산경매전문가 과정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 · 부동산법 연수과정 수료

? 저서 『달려라 최검사』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5층
법무법인(유) 에이스(교대역 6번 출구)
(전화 02-3487-5000 / 팩스 02-3487-6848)
이메일: geoh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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