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근본대책 절실
Price: 5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서울교육방송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근본대책 절실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16.09.1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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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30 쪽
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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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58829049

UCI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근본대책 절실

작품 정보

해당 도서는 일본과 외교분쟁을 하고 있는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변경과 관련해 분석, 비판한 취재수첩이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현행 조례 및 변경 조례가 불완전해서 일본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그곳을 떠나야하는 처지다. 종로구청의 구유지 땅위에 서울시 동상이 세워진 것으로 법률해석이 나왔고, 평화의 소녀상은 도로를 점용하는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결국, 평화의 소녀상은 서울시의 관리를 받으면서도 종로구청의 관리도 동시에 받고 있다. 만약 종로구청장이 점용불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그곳을 떠나야하는 처지다.
해당 도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자화자찬 형식의 성명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의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서울시 행정권도 민주당이 장악했고, 종로구청도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관련 조례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이러한 근본대책 부실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면밀하게 추적한 내용이 해당 도서에 들어있다.

작가

서울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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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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