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충신성곽마을(종로5가, 종로6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료 4년 동결
Price: 5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서울교육방송

충신성곽마을(종로5가, 종로6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료 4년 동결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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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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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8607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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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성곽마을(종로5가, 종로6가) 주거환경개선사업....임대료 4년 동결

작품 정보

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의 ‘정치부 뉴스’의 기사 모음집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충신성곽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안가결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멈춘 지역에 한해서 주민부담으로 주택개량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1200만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4년동안 임대료가 동결되고, 해당 기금은 반드시 주택개량사업에만 사용되어야하고, 공간가꿈 협약체결, 마을건축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9000만원은 융자지급이며, 3년후 반드시 균등상환해야할 액수여서, 주민입장에서는 은행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족쇄가 될 위험이 높다. 9천만원 융자를 받아 개선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도 임대료가 동결된다.
유찬종 의원은 해당 정책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열악한 주민의 입장에서 1억원에 가까운 융자(9000만원)을 받아서 3년후 균등원금상환한다는 조건이 얼마나 버거운지 감안한다면, 해당 사업의 현실성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책임성이 따른다. 9000만원 융자의 10년 균등상환 금액은 매울 75만원에 해당된다. 또한 해당 융자의 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적혀있지 않다.

작가

서울교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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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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