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귀환

<헌법의귀환>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헌법의 핵심가치는 인간이다!
헌법학자가 들려주는 쉽고 재미있는 헌법 이야기

헌법을 국민들이 친숙한 것으로!
헌법학자가 쓴 쉬운 헌법 해설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요즘처럼 헌법이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된 적은 없다. 1987년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군부 독재체제의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였다면, 2016년 말부터 2017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관심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여부와 탄핵, 나아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런 까닭으로 헌법이 무엇이고,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민이 왜 헌법을 알아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김승환의 『헌법의 귀환』은 단시간에 ‘기획’된 책이 아니다. 저자 김승환은 헌법을 전공한 학자로, 23년간 대학교에서 헌법학을 강의한 교수로, 평소의 헌법에 대한 소신과 지론을 펴기 위해, 2016년 봄부터 여름까지 17회 순회 강연을 하였다. 저자는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아마도 가깝고 친숙한 것으로 헌법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일이 먼저일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헌법을 풀어낼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헌법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순회 강연을 하였던 것이고, 그 강연을 토대로 읽기 쉽게 리라이팅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긴 시간 헌법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헌법과 동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해왔다. “‘인간은 존엄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와 같은 헌법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헌법의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을 알아야 인권을 지킬 수 있고, 헌법의 준엄한 명령의 수행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이 헌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겠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책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헌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다. 저자는 헌법학자답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헌법 130개 조문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왜 우리는 영장없이 체포되어서는 아니 되는가를, 또한 미란다원칙처럼 잘 알면서도 막상 헌법과 연결시켜 사고하지 못하는 상식의 편린들을, 헌법의 정신으로 일관성있게 통합하여 하나의 체계로 완성시킨다. 그것도 아주 쉽게.


헌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저자 김승환은 말한다. 우리 헌법 130개 조문은 저마다 사연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 사연과 역사를 국민이 알아줄 때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된다고 말이다.
“헌법은 정말로 국민의 것이며, 국민을 위해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헌법의 핵심가치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그 주인인 국민이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있듯이 헌법 역시 정신을 가지고 있고, 헌법정신에서 헌법의 소리가 나옵니다.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종을 치듯, 헌법 역시 누군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헌법의 각 조문들의 탄생의 배경과 의미를, 인류의 역사와 여러 사건과 판례 등과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헌법과 비교해서 설명한다. 결국 헌법은 한 국가의 근본이면서 인류의 보편가치를 국가가 실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류의 보편가치-인간의 존엄과 평등과 인권-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약속이라는 점을 차분하게 알려준다. 조용하지만 그것은 큰 목소리의 웅변이기도 하다.

추천사

김승환 교육감이 추천사를 부탁했는데 헌법에 관한 이야기란다. 큰일 났네. 이거 틀림없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얘길 텐데…
그런데 어라 이거 괜찮네. 책장이 술술 넘어가잖아. 갈수록 머리를 열어주고 가슴을 치게 하고 뭉클하게 하고 눈물까지 짓게 하잖아… 그리고 도달하는 곳은 국민이 헌법이다… 헌법 위에 인간이다… 강추 안 할 방법이 없네. 강추! 강추! _박재동(만화가)

좋은 책은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의식을 변화시킨다. 『헌법의 귀환』 원고를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 1조 1항의 단순하고도 간략한 문장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희생이 새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자의 안내를 따라 헌법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벅찬 희망에 몸을 떨게 된다. 내 의식을 변화시킨 이 책이, 그래서 고맙다. _안도현(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