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공리주의

<개정판 | 공리주의> 1. 밀, 행복한 자본주의를 말하다
생명 복제,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예민한 사안의 정당성은 무엇을 근거로 밝힐 수 있는가. 다양성과 다원성이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는 오늘날 사소한 취향에서부터 사회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공리주의》에서 프로타고라스와 플라톤의 논쟁으로부터 비롯된 철학의 오랜 물음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18세기 말부터 급성장한 영국의 자본주의는 극심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과도한 경쟁과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했다. 이에 이기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도덕관이 요청됐고 밀은 최대의 사회적 효용을 가져오는 행복이 최고의 도덕적 가치라는 것을 핵심 명제로 하는 공리주의를 제창한다. 거칠게 정의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옳은 일, 고통을 초래하는 것은 그른 일이 되는 것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는 인간관에서 출발하는 밀의 공리주의는 앞선 세대의 쾌락적 공리주의와 차별화된 최대 다수의 행복을 말한다. 개개인이 저마다 자신만의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인간이 천성적으로 지닌 사회성 즉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정신 교양을 통해 물질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다수의 행복을 보장한다. 이로써 공리주의는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탈피해 사회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밀의 성찰은 철학이 죽어가는 시대, 철학을 폄하하는 사회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공리주의의 탄생
밀은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James Mill과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밀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그것과 다르다. 벤담의 이론은 쾌락을 계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소위 쾌락 계산법을 통해 행복을 가늠하는 양적 쾌락주의를 제창함으로써 물질 우선적, 개인 중심적 속성을 지닌 공리주의로 이해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밀은 인간의 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며 이기심을 억제해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는 질적 쾌락주의의 성격을 띤 공리주의로 발전시켰다.
그는 먼저 행복이 최고의 도덕 가치임을 객관화하고자 한다. 이에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지적, 도덕적, 감정적, 미적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판단의 주체라고 상정한다. 이것은 행복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 기준으로 확립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에 따르면 행복을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보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 객관성이기 때문이다. 밀은 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가치의 위계를 정하고 정신 교양을 통해 열등한 쾌락에 빠지지 않고 타인을 배려함으로써 더 높은 가치의 쾌락을 추구할 것을 주장한다.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나은 것이다”라는 밀의 명언은 질적 공리주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 자본주의 사회의 해법, 공리주의
“누구나 한 사람으로 간주돼야 하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이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는 밀의 말에는 공리주의가 개인에 대한 평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공리주의는 서구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이론으로 평가받는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만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토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오늘날까지 공리주의는 이해와 판단 방법에 따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유명한 명제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밀의 공리주의는 단지 감각적 쾌락을 의미하는 행복에 기초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발전을 고려하는 높은 차원의 어질고 너그러운 품성을 뜻한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리적 판단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과 제도, 도덕, 종교 모두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여부에 따라서 운영, 조정된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인류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밀의 《공리주의》를 다시 읽고 올바르게 실현하는 것은 온갖 병폐에 시달리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