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지도

<법의지도> 우리는 왜 법을 만들고, 스스로 법에 구속되는가?
‘법대로 하자’고 흔히들 말한다. 과연 법대로 하는 것이 옳을까? 정의로울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완벽한 규칙은 아니다. 오히려 대립되는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가 가져가야 할 이익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한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때로는 오류도 있고, 불완전한 상태로 있기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은 당연히 올바른 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집행되고 있다면 제대로 된 해석을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책 《법의 지도》는 법전이라는 진부하고 딱딱한 규범이 아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매 순간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대한 반응체로서의 법을 이야기한다. 법은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규칙과 관습을 바탕으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 룰을 만들었기에, 일상에서 혹은 눈부신 기술의 진보에서도 법의 역할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저자는 완벽한 법이란 없으며 오직 시민의 합의가 최선의 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법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끊이지 않는 사건ㆍ사고…도대체 법은 왜?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1994년부터 시판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나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사법당국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서도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결국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뿐만이 아니다. 조세 회피처에서 돈세탁을 하고 비자금을 은닉한 사람들이 공개되었는데,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려 195명이나 된다. 2년 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원인이 규명되지 못했고 실종자 9명을 찾지 못했다. 세상에는 오늘도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이라는 질서를 잡아주는 장치가 있음에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책 《법의 지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은 법질서이며, 법은 시민의 합의로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에 비해 시민의 합의는 제때 이뤄지지 못했기에 그 틈이 벌어진 만큼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세상은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최선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이해하고 법의 지도를 읽어야 한다.

◆ 주요 내용

총 3부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법의 탄생과 성장, 진화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2부에서는 법이 사회의 질서를 넘어 국가의 운영 규칙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따져본다. 그리고 3부에서는 미래 시대라고 일컫는 글로벌 금융 시대, 안전ㆍ생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이 어떠한 모습과 역할을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다.

법은 질서이자 관계다!
― 법은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롭지 않다
법의 기원으로 흔히 말하는 로마의 신탁제도나 게르만족의 점유권에서 보듯이, 법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생하였다. 구성원들의 법 준수를 위해서는 법이 ‘정의’로워야 했고, 법은 누가 정의로운가를 심판하고, 집행하면서 정의를 구현하려 했다. 하지만 법은 언제나 정의롭지만은 않았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가 간 문제에서는 정의가 더욱 구현되지 않는다. 바로 국제정치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있다. 국가는 행정부의 정책과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중립적인 조율을 한다. 현대사회는 제도들이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한 나라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거나 지구촌 전체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의보다 힘을 바탕으로 한 조정과 합의가 작동한다.

법은 오늘을 살아가는 지도다!
― 하지만 결코 보물섬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법은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유용한 도구다. 법은 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와 같이 급격한 사회 전반의 변화의 과정에서 제도 역시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위기를 탈출하려면 기존의 제도들을 바꿔야 한다. 또한 모두가 알다시피 정치 세력이 바뀜에 따라 변화하기도 한다.
의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의회와 대통령과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다. 삼권분립은 오늘날 민주주의 제도의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남용되기 때문이다. 의회나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은 규제를 통해 국가 운영을 꾀하기도 한다. 어제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오늘의 규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시대와 상황에 맞춰 규제를 규제하거나 없애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법은 반드시 시장의 질서를 지켜주어야만 한다. 또한 법은 지방자치단체부터 국가까지 재정을 운용한다. 예산과 집행, 결산 등을 법으로 정하는 이유는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 아래 심각한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가 간혹 거짓말인 까닭이다. 이렇듯 법은 안정과 번영의 길로 안내하는 길이지만 그 길은 매 순간 변화하고 변화한다.

법은 일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조종한다!
― 그래도 우리는 법이라는 지도를 펼쳐 봐야 한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져가고 있다.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의 경험칙도 변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법도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법은 살아 있는 생물이다. 성장하고 변화한다. 법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먹고 있는 음식, 보다 많은 편익을 제공해주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 뒤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한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동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을 악용해 조세 피난처나 규제 회피처에서 돈세탁을 하거나 비자금을 숨겨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힘 있는 국가는 국제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한다. 갈수록 질병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기도 한다. 맛있고 안전하다는 음식 속에는 유해 식품이 섞여 있다. 개발 논리에 밀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침해받는다. 심지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필요를 넘어선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고 발달함에 따라 문제들도 발생한다. 정보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인가 마찰이 일어난다. 인터넷에서 디지털 세탁이라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잊혀질 권리를 존중해야 할까?
모두가 법에 의해 자행된 일이며, 법으로부터 구제받아야 할 일들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의 이익을 향유하려면 함께 누릴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사용할 것인가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