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8.03.15.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5.3MB
- 254쪽
- ISBN
- 9791188661350
- ECN
- -
알토란 2017년 행정판례 상세페이지
알토란 2017년 행정판례작품 소개
<알토란 2017년 행정판례>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알토란 2017년 판례는 대법원 판례공보의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2017년 1월선고부터(2017.2.15자 판례공보분) 2017년 12월선고까지의(2018.2.15자 판례공보분)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알토란 2017년 판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 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를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출판사 서평
법조인의 필독서 판례공보 정리집
수험생의 유익한 판례정리 시리즈
알토란: 판례요지
로리뷰: 판례전문수록
저자 소개
편저 박진완 변호사(변리사)
박진완 변호사는 현재 종합법률사무소 브레인 변호사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서적을 집필 출간하고 있다.
목차
목 차
[일반 행정작용법] 17
행정상 입법 1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7
행정행위 19
침해적 행정행위 19
재량권ㆍ재량행위 21
수리행위 27
효력발생요건 29
행정행위의 하자 31
[무효] 31
[취소] 38
[하자의 승계] 42
행정행위의 철회 4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6
제재조치 46
입찰참가자격 제한 47
행정절차 49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51
[행정구제법] 55
행정소송 55
항고소송 55
[집행정지] 55
[항고소송의 대상] 57
[소의 이익] 62
[보조참가] 67
[자유심증주의] 70
[항고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72
[직권심사주의] 75
당사자소송 77
민중소송 80
국가배상 82
[행정조직법] 85
행정기관 85
행정청의 권한 85
지방자치 8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7
자치권 95
[조례] 95
국가의 지도.감독 101
공무원법 104
징계 109
[개별 행정작용법] 117
개발행정 1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7
건축법 133
개발부담금 136
[기타] 137
노동법 137
고용보험 13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40
해고 157
기간제 근로계약 159
노동조합법 16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67
공정거래위 1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8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8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0
특허법 195
교육.학교 197
ETC 202
-THE END-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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