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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상세페이지

책소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문재인, 검찰개혁 칼 뽑다
“민주정부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김인회 교수와 공저에서 방안 제시
- 고비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脫 검찰화 역설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
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없다!

범야권의 강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정부의 첫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하고, 차기 정부의 검찰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을 발간했다. 문 이사장은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前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간사)와의 공저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자에서 검찰개혁을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로 꼽았다. 차기 민주정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은 이미 여러 차례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대한 회한과, 검찰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 바 있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주려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수사를 당하고 끝내 서거에 이르고 말았다며 애통해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검찰의 치부와 행태를 해부하면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청사진을 내비치고 있다.
또 한 명의 저자인 김인회는 참여정부 시기 사법개혁을 직접 담당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지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전문가’로 통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언론 기고와 논문을 쓰고, 토론회와 강좌를 여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떻게 하면 국민 위에 군림해온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인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는 데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국민 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 권력이 어떤 과정을 거쳐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어떤 정부보다도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참여정부가 왜 부분적인 성공에 그치고 검찰 권력을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검찰이 어떻게 개혁에 반발했는지, 그 과정에서 그들의 본질과 욕망을 어떻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저자 프로필

문재인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53년 1월 24일
  • 학력 1980년 경희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2017년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2014년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2012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0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08년 대통령비서실 실장
    1988년 한겨레신문 창간위원
    1983년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 수상 2014년 제16회 백봉신사상
  • 링크 공식사이트페이스북트위터블로그

2017.05.22 업데이트 저자 정보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문재인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동의대 방화사건 등 1980, 1990년대 시국사건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한겨레」 창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줄곧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변호인을 맡았고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ㆍ운영위원장, 아름다운 봉하 재단 감사를 맡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가야 할...

저자 - 김인회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통일위원장, 수석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기획추진단 간사로 일하며 사법개혁에 관여했다. 당시 사법개혁 과정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청와대에서 사회조정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시민사회와의 소통, 과거사 정리 작업 등을 담당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이다.

목차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들어가는 글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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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c*** 구매자

    • 2017.05.19

    이번 지검장 인사를 보고 눈여겨 보던 책 이었습니다. 검찰의 칼은 자신의 곳간을 불리는 칼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인 혁신으로 미세먼지 없는 검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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