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2.07.02.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15.4MB
- 약 21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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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상세페이지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작품 소개
<초기 인간생명 보호를 위한 제언> 배아와 태아는 점차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멀어지고 있다. 동물과 식물의 보호 필요성도 거론되는 시기에 정작 인간의 생명은 보호권 밖으로 밀려난다. 낙태는 엄연히 살인이며 우리 형법도 낙태죄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태아의 개념을 ‘잉태시’부터 인정하여 수정 이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은 사회적으로 위기에 있다. 그 규범적 모순은 치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낙태자유화’와 같은 위험한 구호가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태아의 생명이 위태로워지면서 배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줄어 들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생명가치가 어떤 법률적 지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묻는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김찬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을 졸업(PhD)했다. 제15대 국회의원,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및 하버드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저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서남침례신학대학원 졸업해 기독교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침례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낙태반대운동연합회 회장이다.
저자 - 박수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로스쿨을 졸업(SJD)했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이다.
저자 - 배인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법학석사로 졸업했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지방법원 판사이다.
저자 - 신동일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ost-doc 과정을 공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립한경대학교 법학부 교수이다.
저자 - 심상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 학술이사를 역임했다. 현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 진오비 회원이다.
저자 - 이영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LL.M)했다. 춘천지방법원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이다.
저자 - 최안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해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이온 산부인과 원장, 진오비 대변인이다.
저자 - 군나 두트게
뷔르츠부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보쿰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수자격취득(Habilitation)을 했다.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역힘했고 현재 괴팅엔 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이며, 「Leben & Tod」지 편집장이다.
목차
1부 논 쟁
김찬진 | 생명을 제거하는 ‘낙태’에 관하여
심상덕·최안나 | 낙태문제에 있어 의학적 쟁점에 관한 고찰
신동일 | 낙태죄의 본질ㆍ현상ㆍ법제도
Gunnar Duttge | Die Problematik der Sp-tabtreibung in Deutschland
군나 두트게·신동일 역 | 독일에서 후기 낙태의 문제점
2부 현 실
이영애 | 인간배아의 생명권
박수헌 | 낙태에 관한 미국 판례법 경향
배인구 | 독일 낙태죄 규정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김현철 | 국내 낙태반대운동의 역사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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