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짜 불황은 구조 개혁에 머뭇거리는 우리 안에 있다!
2016년 한국경제가 처한 국내외 위기 국면이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책 <대불황의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는 답답한 2016년과 두려운 2017년, 그리고 격변의 소용돌이가 시작될 2018년까지 한국경제의 현실적 좌표와 방향을 살펴보고,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 대책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틀을 바꾸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제안한다.
저자는 과거 좋았던 시절의 고도성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2012년 이후 세계경제는 해답 없는 장기 침체와 저성장이 뉴 노멀(new normal)인 시대로 진입했다. 장기 침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생산 역량을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 양적 완화로 방만해진 국제금융시장을 정상화하려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신흥국 경제에 가져올 여파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까지 한국경제도 수출 주도 성장의 틀을 상실한 채 내수 부진이 겹쳐 2%대의 저성장을 계속해오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 등 우리 경제의 각 주체들이 이러한 세계경제의 뉴 노멀 흐름 속에서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혁을 외면한 채 ‘빚으로만 버텨왔다’는 점이다(가계대출은 2012년 말에 비해 2015년 9월 말 현재 약 202조 원이 증가했다).

부채 주도 성장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불황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는 문제를 회피하도록 할 뿐이다. 그 결과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 경제의 위기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 게다가 한국경제는 대기업의 3분의 1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외부 감사 대상 기업 일곱 군데 가운데 한 곳은 금융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문제가 심각하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책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채 주도 성장의 한계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경착륙 문제도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변수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6.9%로, 2016년 성장률은 6%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10%대의 고도성장을 해왔던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성장률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도 장기적인 저성장의 시대, 즉 뉴 노멀(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신창타이[新常態])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GDP의 12%를 중국경제의 의존하는 우리나라 또한 소비재 수출 강화 등 중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불황의 시대에 한국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한 구조적 요인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경제의 ‘기술혁신에 따른 승자 독식 문제’도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고령화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우선, 경제활동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가 경제성장의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반대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소가 된다는 의미다. 더욱이 선진국에 비해 복지제도 등의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의 여건상 장기 저성장 시대의 급속한 고령화는 한국경제에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경제에 급속하게 몰아치고 있는 기술혁신의 바람은 그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의 게임 규칙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무한 기술 경쟁 시대에 과연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장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을 돌파하는 구조 개혁에 올인하라!
한국경제가 처한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자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늪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고강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구조 개혁이란 경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무엇보다 기존의 구조에서 이득을 얻던 “특정 계층의 기득권과 부담의 틀”을 바꾸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하에 기득권층의 정치적 반발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개혁의 내용 또한 현재의 노동, 공공,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뛰어넘어 한국경제의 체질과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자는 구조 개혁을 위한 정치적 동력과 지지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국 단위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구조 개혁을 총선과 다음 대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각 당은 어떤 정책으로 잃어버린 경제의 역동성을 살릴 것인지를 두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구조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적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지난 수년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대불황에 정면으로 맞서기보다 빚을 통한 성장으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의 대가를 치를 때가 다가오고 있다. 답답하고 불안한 2016년과 2017년을 지나 2018년부터 한국경제는 본격적인 구조 개혁과 고통스런 재구축의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이에 제대로 대응한다면 기회를 얻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나아가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3포 세대를 넘어 N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 전체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생의 빅딜을 추구하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