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와 의론

정치의 시기, 동양 정치사상을 통해 ‘민(民)’의 의미를 되새긴다

말 그대로 정치의 시기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민심의 향방’이다. 민심이 어떤 인물, 어떤 정당, 어떤 정책을 향해 있는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그렇다면 이 민심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민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며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인가? 정치와 민심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민심을 정치에 반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유의미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지금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틀에서만 다루고 있는 ‘정치와 민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동아시아 전통 정치사상으로 확장시켜, 우리의 오랜 전통 속에 내재된 ‘민의(民意)의 반영’이라는 가치를 돌아본다. 동아시아 정치는 ‘민본’의 전통을 갖고 있으며, ‘의론(議論)’을 통해 민의의 반영과 군주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이루어왔다. 이 책은 과거의 과오를 돌아보고 현재의 한계를 직시하여 우리 심성에 맞는 동아시아적 정치 이념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동양 정치사상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깨고 동서양 정치사상의 수렴을 통한 정치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다.

이 책은 『인권의 정치사상』과 『왜 대의민주주의인가』에 이은 「정치사상총서」의 세 번째 책이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중국·한국·일본의 정치사상에서 민의와 의론의 관계를 살펴본다.

서구 이념의 충실한 신도를 넘어 독자적인 정치사상의 수립으로

오늘날 세계 정치는 서구식 민주주의만을 유일한 체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류 역사의 그 어느 때도 이토록 광범한 지역에서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의 체제로 획일화된 적이 없었다. 민주주의 이념이 갖고 있는 우수성과 제도적 성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지난 300년 동안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정착시켜온 서구 국가들의 힘의 우월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군사적, 경제적 힘의 탁월성을 가져온다고 증명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비서양 국가들은 서양을 맹목적으로 추종함으로써 힘을 키우려고 하였으며, 그 방법을 철저한 자기 전통의 부정에서 찾았다. 동아시아 3국도 일본의 몇몇 사례만 예외적이었을 뿐, 수천 년의 정치적 경륜과 유교적 전통, 독자적인 문화를 송두리째 버리고 대의민주주의라는 서구 이념의 충실한 신도가 되었다. 모두 지난 150년 동안 벌어진 현상이다.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 원칙이고 사회 원리이며 정치 이념으로 작용하지만 지금 서양에서는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켜왔으며, 정치적인 동물인 인간을 비정치화시켰다는 등 민주주의의 노화가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변화를 통해서만 더욱 강한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상태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점에서 ‘민의’와 ‘의론’을 중시했던 동양의 전통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는 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새로운 정치 이념을 창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큰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동서양 사상의 융합에서 비롯된 새로운 정치 이념을 통해 우리는 첫째, 민의 위치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시민의 지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서구 민주주의 이념이 가져온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구 민주주의 제도의 맹목적 추종이 우리 정치의 최종 목표가 아님을 확인하고, 동아시아 전통 사상과 그 성취를 반영하는 대안적 제도의 창출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정치사상에서 ‘민’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정치사상에서 민은 노예도 아니었고, 단순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위정자들은 혹독한 형벌이나 단속을 통해 다스리지 않고, 법에 앞서 교화를 통해 자발적 질서를 유도하였다. 통치자들은 심지어 민을 공경하는 의식까지 가져야 했다. 따라서 단순한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로 정치를 인식하여, 동아시아의 민을 그저 의무만 있는 노예적 상태로 보거나 민의 초기적 의미에만 천착하여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존재로만 취급하는 시각은 교정되어야 한다. 국민을 무지몽매한 존재로 인식하여 이끌어가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오늘날의 일부 정치인이 전통을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동아시아 전통 정치가 민의를 중시하기는 했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민의는 통치자의 소극적인 수렴과 배려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민의 자체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민의의 수렴을 위한 어떤 제도화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의론 또한 공론을 형성하여 올바른 정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위로부터의 권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이렇듯 동아시아 정치사상에서 민의가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 위에 서 있으며, 전통적 정치 이념에 대한 정당화나 찬양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통치자와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전통 사상이 갖는 강한 정치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정치의 심연에 깔린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 공존하는 이념적 동질성을 규명하고, 민주정치발전 과정상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중국의 경우 2500년 전의 사상에서 100년 전까지 긴 시대를 넷으로 나누어 다루었고, 한국의 경우 조선 초에서 개화기까지 500년 과정을 다루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근대 시기에서 메이지시대까지 1000년을 나누어 다루었다.

1부 중국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1장은 중국 선진 제자백가 가운데 묵가 사상과 도가 사상을 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묵자는 여론 정치를 통한 정치적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공익적 능력 여하에 따라 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노장 사상은 정치 지도자의 이기적 지배 욕구 억제와 무위무욕의 섬김의 정치를 강조한 동시에, 자비를 통한 용기, 검소를 통한 베풂, 그리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정치 지도자의 필수적 덕목임을 밝혔다.

2장은 진·한 제국의 의론 정치에 대해 다루었다. 진 제국의 경우 위로부터 제기된 의론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채택한 반면, 한 제국의 경우 아래로부터 제기된 간언의 쌍방향적인 소통 방식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염철회의는 황제와 신하 모두가 발의에 참여하여 의론한 후 황제의 재가를 통해 정책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위로부터의 대응이라는 소통의 제도화를 보여준다.

3장은 주자학을 다루었다. 주자는 통치권을 군주권·재상권·간관권으로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자가 권력분립을 옹호한 까닭은, 국가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점과 상호 견제를 통하여 통치권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주자는 ‘군·신·민의 소통’과 관련해 천리와 민심이 접맥되는 지점에서 공론의 이론적 근거를 발견하고, 공론에 공동선의 추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주자는 공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로서 언로의 개방과 언론의 자유를 역설하고, 공론의 주도자로서 간관의 역할을 중시했다.

4장은 1895년 청일전쟁에서의 중국의 패배 이후부터 1911년 신해혁명까지의 중국 근대 정치의 흐름, 즉 1890년대 후반의 호남개혁운동, 1900년대 초반의 입헌 개량파와 공화 혁명파의 민권론의 전개를 분석하였다. 이 시기의 서로 다른 세 흐름의 정치 운동에서 전개된 민권론의 공통된 주제는 ‘반전제’였다. 중화 제국의 내적인 쇠락, 열강의 침탈이라는 역사의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시대의 변혁자’를 자처하고 개혁 혹은 혁명운동을 주도한 근대적 지식인들은 전통적 전제로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시대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그 대안으로 군권을 민권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2부 한국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5장은 태종조 공론 정치의 모습을 통해 권력정치가를 넘어선 유가적 군주로서의 태종의 모습을 살펴본다. 태종 10년에 선언한 유신의 교화를 통해 태종은 전반기에 다져진 정치제도와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스스로가 쿠데타를 통해 부정했던 본래의 성리학적 질서로 복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집권 후반기의 태종은 분명한 공론 정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세종조의 공론 정치 역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태종조 전반기의 권력정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된 조선의 제도화와 태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6장은 조선 성종 시대 의론의 정치를 다루었다. 성종의 ‘교화의 정치’는 인욕에 물든 정치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도록 하는 ‘철학적’ 설득을 중시한다. 성종의 시대가 정치적 안정과 태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신과 대간의 대립을 중재하며 정치적 안정을 유재했던 성종의 ‘중재적’ 리더십 때문이다. 성종의 사례는 정치가는 인의(仁義)로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7장은 조선 선조 대 공론 정치의 굴절과 좌절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의 붕당 정치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선 시대 공론과 당론 간의 갈등과 괴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공론의 정치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자학의 도덕적 근본주의로 인해 정신주의적이고 유아론적인 정치로 흐를 위험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공론장이 대단히 취약했으며, 정치적 결정과 논의의 장을 조정안에 통합, 제한함으로써 극단적인 분열의 정치를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8장은 19세기 개화기의 민의의 성장과 그에 따른 의론 기구의 전환을 다룬다. 먼저 조선 시대의 최고 국정 기구인 의정부와 비변사의 연혁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에 제기된 비변사 혁파론과 의정부 복설론을 통해 각각 의론 기구로서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서 개화기의 민의 표출과 민회 운동의 전개가 의론 기구의 분화를 아래로부터 추동하였으며, 그 결과 갑오경장으로 내각제가 실시됨에 따라 의정부가 한편으로 행정부로 분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만민공동회의 의회 설립 운동에서는 의회로 분화되어가는 단초를 살펴볼 수 있다. 개화기의 민회 운동은 현대 한국 정치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3부 일본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9장은 일본 전근대의 왕권과 민의와의 관련성 문제를 다루었다. 무로마치시대와 에도시대에 정이대장군은 실질적으로 조정을 지배한 일본의 통치자였다. 즉 지방의 지배와 수탈에 뛰어난 지방 무사 세력이 천황과 공가 권력을 대신하게 된 것이 바로 정이대장군이었다. 수탈의 대상이 된 지방은 한편으로 민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다. 이는 더 나아가 지방 하급 무사들에 의한 메이지유신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또 근대 이후의 서민 시대까지 계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권력은 민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10장은 에도시대 일본을 다루었다. 에도시대에 전개된 주자학 수용, 반발, 해체의 양상을 나타내는 사상사적 흐름을 정치와 민의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재조명하였다. 이토 진사이의 사상을 유학적 패러다임을 활용한 민의 정치적 진화의 선구적 개척으로, 오규 소라이의 사상을 민의의 수렴 및 조작을 통해 사무라이 지배 체제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한 통치 계급의 사상적 모색으로, 모토오리 노리나가의 사상을 민의 정치적 진화를 근대적 민족주의로 수렴시키고자 한 근대적 민족주의의 원형으로 파악하여 이들의 정치사상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1장은 막부 말·메이지기의 일본에서 대유행한 정치 용어 ‘공의 여론(公議輿論)’이라는 관념을 민의 혹은 의론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것이다.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민이 국민으로 재탄생하려 한 바로 그때에 공의 여론 관념이 지니는 역동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제도적·방법론적·주체적인 측면에서 정태적 성격을 드러냈다. 탄생부터 불안정했던 공의 여론은 메이지 정부가 안정되자 정부에 의해 독점되어버리고, 민은 결정된 공을 수동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민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 이 책은 「정치사상총서」의 첫 번째 책, 『인권의 정치사상』(김비환 외 지음)과 두 번째 책, 『왜 대의민주주의인가』(서병훈 외 지음)에 이은 세 번째 책입니다. 『인권의 정치사상』은 ‘2011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와 ‘2011 올해의 인권 책’(한국인권재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왜 대의민주주의인가』는 ‘2012년 문화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정치사상총서」의 다음 책으로는 『보수주의』(가제)와 『좋은 삶과 정치』(가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