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체제와 87년체제

2017 촛불혁명, 새로운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다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시민들의 촛불은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꺼지지 않고 타올랐다. 이른바 ‘촛불혁명’은 과연 무엇이었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촛불혁명에 대한 몇개의 단상」은 ‘촛불혁명’의 명칭과 성격, 경로와 동력, 의미와 성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김종엽의 평가는 냉정하면서도 흥미롭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미군장갑차 사건 때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촛불항쟁들이 이번의 촛불혁명을 예비했고, 그 촛불혁명은 87년체제 아래서 이루어진 최량의 정치적 성과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또한 촛불혁명은 87년체제의 극복이 아니라 그것을 수호한 ‘보수적’ 혁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혁명은 6월항쟁의 사후 완성이라는 평을 내놓는다.
다시 말해, 촛불혁명은 ‘새로운 시작’의 혁명이 아니다. 현 체제인 87년체제를 구체제로 밀어내고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은 현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지 않고 그것에 잠재된 민주적 가능성을 남김없이 사용하여 평화적으로 이룩한 혁명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혁명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부추기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펼쳐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창의적 실험’은 꾸준히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자극할 것이며 결국 우리는 분단체제와 87년체제를 잇는 또다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다

분단체제론 자체가 한국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그것의 변혁을 일차적 과제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사회에 대한 구체적 분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87년체제론은 바로 분단체제론이 마련했지만 채우지 못한 이론적 공간에 요청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체제의 만화경적인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87년체제론을 동반함으로써 분단체제론은 마침내 사회구성체 논쟁의 ‘합리적 핵심’을 온전히 간취해냈다. — 「서론」에서

이 책의 서론은 ‘분단체제’와 ‘87년체제’를 왜 한쌍으로 이해하고 양자의 상호작용 방식에 주목해야 하는지 고찰한다.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의 우화를 통해 우리가 어두운 골목에서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왜 가로등 밑만 뒤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현실을 해명할 도구로서 맹목적으로 서구 사회과학 이론만을 좇아온 것은 아닌지를 묻는 서두가 흥미롭다. 우리가 자생적·주체적 이론을 바라보는 고정된 관점의 오류를 명쾌하게 교정해주는 글이다.
1장 「분단체제론의 궤적」은 분단체제론의 형성과정, 주요 쟁점을 검토하면서 이 이론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밝히며 이를 좀더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 백낙청은 분단체제론을 처음 주창하면서 1990년대 초 사회과학자 손호철, 이수훈, 정대화, 이종오 등과 분단체제의 개념, 정세 판단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그 논쟁은 생산적인 대화로 나아가지 못했다. 김종엽은 그 논쟁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발전시킬 논의 구도를 새롭게 제시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사회의 유행어를 양산했던 ‘00사회’ 담론(서동진의 『자유의 의지 자기개발의 의지』, 김홍중의 『마음의 사회학』, 엄기호의 『단속사회』, 김찬호의 『모멸감』 등)에 대한 분석 또한 흥미롭다. 2장 「사회적 자화상으로서의 분단체제론」은 이들 담론의 성취와 한계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역량과 더 나은 사회적 자화상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이 분단체제론에 내포되어 있음을 논한다.
분단체제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정치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 전체에 미쳤다는 것이 특징이다. 3장 「분단체제와 사립대학」은 그중에서도 사학(私學) 문제를 살펴보고 그것의 민주적 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글이다. 현재 사학이 직면한 ‘지배구조’와 ‘구조개혁’의 문제는 해방 후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변동 속에서 배태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분단체제의 작동에 매개된 것이고 따라서 분단체제론의 관점에 주목할 때 사학 문제가 더 잘 조명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4장 「87년체제와 분단체제」는 두 개념·이론 간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첫 번째 글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7년체제의 개념,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연관, 87년체제의 극복 문제 등을 검토하면서 87년체제가 분단체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고 87년체제의 극복과 분단체제의 극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한다.
두 체제론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굵직한 논쟁을 만들어냈다. 5장 「87년체제와 진보논쟁」은 87년체제를 ‘민주주의의 심화 프로젝트’와 ‘경제적 자유화 프로젝트’가 병존하고 이를 각기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일정한 성취와 한계를 드러낸 체제로 파악한다. 그리고 87년체제론에 대한 최장집과 손호철의 이해를 비판하고 ‘진보논쟁’에서 드러난 몇가지 편향에 대해 검토한다.


더 나은 체제는 가능한가라는 질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87년체제가 지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6장 「촛불항쟁과 87년체제」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에서 출발해 의료민영화, 교육문제, 대운하, 공영방송 수호 등의 의제로 확대 전개된 촛불항쟁의 동력, 주역, 특성, 의미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촛불항쟁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87년체제를 민주적으로 재편할 계기를 만들었음을 밝힌다.
뒤이어 7장 「이명박 시대, 민주적 법치와 도덕성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 시기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설명하는 프레임인 ‘3대위기론’(민주·민생·남북관계)의 핵심을 ‘민주적 법치국가’의 위기로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한다. 민주적 법치국가의 복원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치적 위기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이며, 민주적 법치국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덕적 위기를 막고 민주적 복지국가로의 진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임을 강조한다.
김종엽에게 교육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을 넘어선, 어느 체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바로미터다. 도시가 형성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여러 제도가 공간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주도하는 세력이 유독 학력과 학벌로 구분된다는 점은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지닌 변혁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8장 「교육에서의 87년체제」는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87년체제의 특성이 교육체제에 어떻게 투영되는지 분석한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파의 교육운동과 5·13교육개혁안에 기초한 관료적 교육개혁의 행로를 통해 ‘87년교육체제’의 특성을 짚어낸다.
‘공간적 재편을 염두에 둔 교육개혁론’을 논하는 9장 「지구적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교육개혁의 길」은 세계 중위도시에 해당하는 서울의 지배력이 야기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실마리를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되었던 수도이전 프로젝트와 국립대통합안을 결합하는 데서 찾는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는 것은 세종시 자체의 발전 방향(세종시가 비수도권를 대변하는 또다른 중심을 형성하여 비수도권과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교육개혁을 넘어서는 사회적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주체(청년세대)의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자원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10장 「더 나은 체제를 위해」는 이른바 ‘스펙’을 충족하기 위해 자아를 사물인 양 조작하고 통제하는 주체의 위기 현상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이런 위기 현실을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관점에서 심도있게 고찰한다. 그리고 ‘더 나은 체제’로서 2013년체제를 구상하고, 위기를 극복할 희망의 자원으로 민주파의 연합정치와 희망버스에 나타난 ‘새로운 시민연대’의 잠재력에 주목한다.
2012년 총선·대선 패배는 야권 지지자는 물론 사회 전체에 여러 질문을 던졌다. 과연 ‘박근혜정부’를 비롯한 보수세력의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이해했는가, 혹은 ‘더 나은 체제’라는 꿈은 얼마나 구체화되었는가라는 질문 등이 던져졌다. 11장 「분단체제와 87년체제의 교차로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치른 뒤 큰 후유증을 겪고 있던 진보진영에 당시 박근혜 정부의 여러 양태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분단체제가 87년체제에서 관철되는 방식과 87년체제가 야기한 분단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내적으로 연계하여 사고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함과 동시에 박정희체제의 발전주의를 넘어설 때 비로소 87년체제로부터 생성된 사회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통합적 사유와 노선의 하나로 ‘변혁적 중도주의’를 검토한다.
‘더 나은 체제’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진 이론의 전면적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12장 「바꾸거나, 천천히 죽거나」는 87년체제의 정치적 전환 가능성을 점검한 글이다. 2012년 정치적 전환의 실패로 인해 박근혜정부 아래에서 매우 깊고 심각한 위기(탈민주화에 따른 국가능력의 지속적 약화)를 경험했는데, 정치적 전환과 위기극복은 단기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낡은 습속에서 벗어난 사회운동세력을 중심으로 선거법 연대가 가동될 때 가능하며,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길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13장 「세계체제·분단체제·87년체제의 삼중 조망」은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두 입장, 즉 한국 현대사를 건국과 산업화로 이해하는 입장과 친일파의 존속과 독재로 파악하는 입장 간의 대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체제론, 분단체제론, 87년체제론, 이 세가지 시선을 통한 삼중 조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