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민주화 이후 30여 년간
한국 사회의 계급 문제와 불평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온 대표적인 연구자.

임금 소득과 자산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의
다차원성과 유기적 통일성을 탐색한다.

1.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계급 간 불평등뿐만 아니라, 계급 내 불평등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 산업 부문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산업 부문 간 불평등의 문제보다 산업 부문 내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특히, 3차 산업 내에서의 임금 불평등이 전체 임금 불평등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세대 불평등 문제에서,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세대 간 불평등 문제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세대 내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4.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에 비해 30% 정도 낮으며, 이 가운데 50% 이상이 젠더 차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5. 남편 소득의 불평등은 200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부인 소득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참가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구 소득의 불평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부인의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평등은 상이한 집단(대표적으로는 계급 혹은 계층)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말하자면, 불평등은 자본가와 노동자, 남성과 여성, 도시와 농촌,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 등과 같은 서로 상이한 사회적 범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체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이런 집단들로의 부의 집중과 가난의 집중. 다수의 가난한 사람과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로의 사회의 분화. 그리고 결국 불평등한 사회의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과 이와 같은 사회의 유지에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이들로의 사회의 양극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원성과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불평등은 한 가지 차원이나 범주들로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을 달성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를 억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20세기 후반까지 서구에서 민주주의는 결집된 노동의 힘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가능케 했으며, 복지국가의 등장을 낳은 힘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자본의 반격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이런 민주주의의 효과를 전 세계적으로 역전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뒤늦은 민주화 이행 그리고 이와 더불어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은 민주주의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짧은 시간으로 가두며, 민주화의 성과 그 자체를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평등 구조는 계급 간, 성별 간, 가구 간의 불평등에 더해, 계급 내, 성별 내, 가구 내의 불평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민주화의 효과와 세계화의 효과가 각각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평등의 유형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 구조의 양상과 그 특징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핀다. 그렇다고 저자가 단순히 실증적 자료들을 나열하고, 여기서 경험적 일반화를 도출해 내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비판적 실재론의 입장에서, 경험적 사실들과 실증적 통계들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그와 같은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따져 묻는다. 나아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다차원적 차원에 주목하면서도,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불평등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이를 1990년대부터 2010년 사이의 시기에 한국에서 나타난 임금 및 소득 불평등의 양상과 그 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주로 최근 한국의 불평등 심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시도한다.
2장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계기로 시작된 정치 민주화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개혁을 통해 노조가 약화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함에 따라 노동계급 내의 불평등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자의 몫이 차지하는 노동분배율도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변화는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혼율 증가로 나타나는 가족 구조의 변화에 따른 주변적 인구층의 증가와 맞물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과 그것에 따른 불평등과 빈곤의 가속화가 나타났다.
3장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노동계급 내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조직 노동운동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본 소득과 노동 소득 사이의 양극화 저지는 고사하고, 노동계급 내의 양극화마저 더욱 심화되었음을 밝힌다. 한국은 노동조합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해 사회 양극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전체 국민총생산에서 노동자의 몫이 차지하는 노동 분배율도 크게 줄어들었다. 나아가 낮은 노조 조직률과 좁은 단체교섭 적용 범위로 인해, 노조의 보호를 받는 부문과 그렇지 못한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 추세가 강화되고 지속되고 있음을 다룬다.

제2부
전체적인 불평등 추이 대신에,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집단별 불평등이 생성되는 기제에 관심을 갖고,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이 산업구조ㆍ세대ㆍ계급ㆍ젠더, 가족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4장지식 경제화와 서비스 사회로의 변화가 낳고 있는 노동 체제의 변화와 임금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사이의 임금 불평등과 각 산업 내 임금 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산업 간 불평등은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은 산업 내 불평등의 산물로 밝혀졌다. 특히, 2차 사업 내의 불평등에 비해, 제3차 산업 내 불평등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차 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사업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산업 내의 임금 불평등이 전체 임금 불평등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장이 장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최근 세대 간 불평등을 강조하는 담론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외환 위기 이후 나타난 젊은 세대의 취업난과 비정규직 고용의 증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세대 담론의 유행과는 달리, 세대 간 불평등은 약화되었으며, 오히려 세대 내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전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차원에서는 세대 간 불평등보다 세대 내 계급 불평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세대 내 불평등이 커지는 주된 이유는 계급에 따른 소득 격차가 연령 증가와 함께 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세대 내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보면, 오늘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20대만의 혹은 20대와 다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20대 이후 세대의 문제라 볼 수 있으며, 특히 40대 이후의 문제라 말할 수 있다.
6장남성과 여성, 즉 성별에 따른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젠더에 따른 임금 격차 요인을, 정당한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와 차별에 따른 임금격차로 나눠 분석하며, 젠더 임금격차의 절반 정도가 차별의 결과라는 점과 차별의 기제는 연령에 대한 보상의 차이에서 유래한다는 점에서 한국적 가부장제가 연령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기초하고 있음을 논의한다.
7장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 참가 추세가 가구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자료 분석을 통해 남성 내 불평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 내 불평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는 가구 소득 불평등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학력이나 계급이 같은 집단 내 혼인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구 소득 불평등이 더욱 커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점도 논의한다.
8장이 책에서 제시된 불평등 구조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것이 지니는 불평등 연구와 관련된 이론적 함의와 불평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여섯 가지 차원, 즉 정치적 요소, 노동운동, 산업구조 변화, 세대와 젠더, 가족 형성 차원에서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이 연구가 사회 불평등 연구와 관련해 지니는 의미를 논의한다.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적 관점에서 여섯 가지 차원의 논의를 통합해, 우리가 경험하는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인과적 설명을 위해서 소득 불평등의 발생 기제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국제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