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읽는 법전 시리즈 1)

<헌법 조문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읽는 법전 시리즈 1)> 요즘 정치권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헌법개정의 시기를 두고서 설왕설래하며 뜨겁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기의 문제일뿐, 지난 20여년간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이슈를 두고서 여야할 것 없이 이렇게까지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이제는 헌법을 개정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공감을 이룬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취지에는 필자도 깊이 공감을 하고 동의하면서도, 현행 헌법이 반포된 이래로 20여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대한민국의 4천만 국민의 절대다수는 헌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단히 무지하다는 그 사실에 무척이나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을 편집한 저 역시도 30세 즈음에 사법시험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나서야 헌법 조문 전체를 그나마 전체로서 다 읽고 이해하게 되었으니, 저 역시 대한국민으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의 토대와 근간과 정신과 지향하는 바와 얼이 담겨있는 헌법에 대한 지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30평생을 살아 온 샘이었습니다. 제가 어린시절에는 법전이나 법률서적들 대다수가 한자어로 쓰여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별로 가까이 하기엔 좀 먼 그대처럼 늘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략 10여년 즈음부터 였을까요? 법률서적과 법조문들이 대부분 한글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위의 어른들을 비롯해서 친구나 형동생 등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많은 사람들이 좀더 쉽고 편하게 헌법전을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탭북으로도 쉽게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고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자책의 좋은점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지 않아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 놓으면 수백 수천권의 책들을 500g도 안되는 스마트폰안에 담아서 한 손안에 소장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도, 종종 산책을 하거나 호수나 강변이나 바닷가를 바라보며 앉아있을 때에도, 카페나 커피숍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커피한잔을 하는 여유 속에서도, 또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 잡념으로 잠이 오지 않을때에도.. 언제든 편하게 스마트폰을 켜서 손가락 터치 한 두번이면 책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손쉽게 수천수만권의 지식의 보고들을 곁에 두고서 산책하듯이 그렇게 지식들을 펼쳐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헌법전은 여타 다른 법전들에 비해 그 양도 적고 그 글의 내용도 좀 쉽게 이해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습니다. 읽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들의 근간이 되는 법 입니다. 모든 법들의 뿌리와 기준과 방향과 틀이 되는 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들 위에 최고의 권위로서 존재하는 법이며, 헌법은 이 나라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지향해야할 지향하고픈 정신과 얼과 뜻과 의지까지도 함의하고 있는 법 입니다. 물론, 국민이 먼저냐 헌법이 먼저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헌법은 그 자신의 조문을 통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으로서, 최고 권력의 기준과 틀을 선언한다고 할 수 있는 헌법 그 자신도 국민으로 비롯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모든 국민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20여년 전에 선포된 헌법이 현재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대한국민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면, 국민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사용하여 헌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20여년간 존재해온 현행 헌법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만의 헌법인 것처럼 여겨 집니다. 대한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헌법은 개방되어 있고, 누구에게나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하여 선언하고 외치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이 헌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전은 13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헌법전 전체라 할지라도 읽고자 한다면 한 두시간이면 한번에 주욱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어휘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굳이 학문적으로 전문가적으로 접근해서 심도있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조문들을 몇번만이라도 정독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한 인간으로서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까지도 큰 얼개와 틀 적인 측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헌법 조문을 최소한 세번씩 이상은 읽었으면 하는 맘으로 이 전자책을 내 놓습니다.^^ 단돈 천원짜리 전자책이라 스마트폰으로 선물도 가능하니까,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으니, 주위 많은 분들에게 선물로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그 어떤 책보다도 헌법전을 우선적으로 애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헌법개정시에는 기성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맛과 편리대로 개정하려는 어떠한 시도들에 대해서도, 국민 모두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면서 비판도하고 현명한 조언과 지혜들도 제공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헌법은 20년전에 내놓은 현행 헌법이 더욱 온전히 보완되고 개선되는 더 온전하고도 훌륭한 헌법으로 완성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행복이 늘 발견되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