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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가 집주인을 허위 신고 (무고죄 판례와 법률) 상세페이지

책 소개

<불법체류자가 집주인을 허위 신고 (무고죄 판례와 법률)>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저자 소개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정보를 연구하는 법률팀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을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청소년 방송기자교실, 어린이 방송기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1. 불법체류자가 집주인을 허위 신고
2. 송이 채취권 이중양도 허위 신고사건
3. 파커수성볼펜 4004개 인수증 사건
4. 허위 차용증 무고사건
5. 형법
6. 형사소송법
7. 형사소송규칙
8. 형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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