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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판례 상세페이지

책 소개

<표절과 판례> 해당 도서는 판례를 쉽게 읽고 이해하는 해설서이다. 각 판결문마다 원심판결, 참조 판례를 함께 엮어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저자 소개

법률나무는 서울교육방송 소속으로 법률정보를 연구하는 법률팀이다.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을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청소년 방송기자교실, 어린이 방송기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1. 표절에 걸린 월간 잡지 사건
2. 개작과 표절의 구별
3. 교과서 검정과 표절
4. 교수들 갈등과 반목 정상화 사건
5. 허위학위라고 무고한 사건
6. 너구리 롯티 사건
7. 논문접수 마감후 학회지에 실린 논문
8. 논문표절 심사과정이 위법한 사건
9. 논문표절로 총장 사퇴시 교수직위
10. 만화 저작물의 표절 판단기준
11. 소설속 추상인물 표절 사건
12. 시간강사 책을 표절한 법대 교수
13. 악곡수정은 개작인가, 표절인가
14. 야구게임 캐릭터 표절의혹 사건
15. 외국문헌 번역시 출처표시 방법
16. 정치발전론 표절 사건
17. 중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심사범위
18. 총장 취임과 교수 직위
19.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표절한 사건
20. 표절 저작물 재산적 손해 계산법
21. 표절가수라고 욕을 얻어먹은 사건
22. 표절논문으로 교감에 승진한 사건
23. 저작권법 법령 해설집
24. 저작권의 모든 것
25. 저작권법
26. 근로기준법
27. 사립학교법
28. 고등교육법
29. 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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