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5. 업데이트
11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발령받았으나, 부적절한 판사 사찰 업무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 주도의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나 큰 파장이 있었다. 판사 사직 후 공익변호사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사법구조 개혁, 정치개혁, 비위 법관 탄핵 논의에 앞장섰다.
5.0점2명참여
조국, 최강욱 외 6명
창비
정치/사회
<책소개>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당면한 개혁의 과제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개혁 과정에서 검찰은 강고한 조직논리를 추구하며 선출...
소장 1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