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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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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4.04.15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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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6만 자
  • 9.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489353
ECN
-
인터넷 자율규제와 법

작품 정보

인터넷은 가장 표현 촉진적인 매체이지만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바람직한 질서 형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의 영향력에 대한 불안감은 법적 규제라는 전통 방식을 먼저 꺼내게 하였다. 그에 대해 사업자들은 자율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사업자들 의지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규제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자율규제도 법제도와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법제도와 결합한 자율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공동규제를 말한다.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구현은 가장 세련되고 진전된 방식이다.

작가

황승흠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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