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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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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9,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5.05.2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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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4만 자
  • 9.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438559
UCI
-
선거와 표현의 자유

작품 정보

공직선거법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직접적이고도 광범위하게 규율한다. 여러 조항에서 정당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고 지지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주권자 국민에게 부여된 최상의 헌법적 가치다. 합리적 의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더라도 의혹의 제기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 검증이 부실하면 후보자의 공직 적격을 판단할 수 없고, 부적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충분한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혹 제기는 무책임한 폭로일 뿐이며 유권자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이익형량에 대해 살펴본다.

작가

김경호
국적
대한민국
학력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대학원 언론학 박사
미국 남일리노이 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대학원 언론학 석사
건국대학교
경력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2011년 마르퀴즈 후즈 후 2012년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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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와 표현의 자유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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