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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 관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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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1.05.30 전자책 출간
  • 2021.05.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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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31.5만 자
  • 24.7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32968926
ECN
-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작품 정보

부(富)를 창조하는 진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진보적 자본주의
스티글리츠는 오늘날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더 이상 점진적인 해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 책이 진보적(또는 급진적) 자본주의progressive capitalism를 표방하는 이유이다(이 책의 원제는 People, Power, and Profits: Progressive Capitalism for an Age of Discontent이다).
그럼 기운 운동장을 바로세울 방안은 무엇일까? 스티글리츠는 우선 부의 진정한 원천(생산성, 창조성, 사람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룰만 제대로 세워도 경제는 성장한다. 그는 이민자를 비롯해 여성과, 노인 등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생활수준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금이 중요하다. 스티글리츠는 우리의 세법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좋은 세금은 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제를 자극한다. 가령 탄소세는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환경에도 이롭고, 세수도 늘리며,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기업과 부유한 개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일자리로 안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일 것을 주문한다. 그렇게 늘어난 세수를 고등 교육 기관과 과학 기술,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과세와 관련해 주장하는 또 다른 핵심은 <사전 분배>이다. 스티글리츠는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궁핍한 이들에게 나눠 주는 사후의 <재분배>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시장 소득의 분배를 보다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가 기업이 착취하는 방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도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책은 기업을 관리하는 의제로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혁하고, 개선된 노동법을 통과시키고, 차별 금지법과 경쟁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불평등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동력을 끊고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 책은 비록 미국의 경제 체제를 중심에 두지만, 거의 비슷한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도 참조할 이야기가 많다. 우리 사회 역시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와 불평등한 임금 구조, 과도한 지대 추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공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분열은 또 다른 정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스티글리츠가 제안하는 경제적 해법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
국적
미국
출생
1943년 2월 9일
학력
1967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대학원 경제학 박사
1963년 앰허스트대학교 학사
경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국제관계학 교수
2000년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부총제
1997년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수상
2001년 노벨상 경제학상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작가의 대표 작품더보기
  • 다시, 케인스 (게리 베커, 구스타보 피가)
  •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박세연)
  • 거대한 불평등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순희)
  • 창조적 학습 사회 (브루스 그린왈드, 조지프 스티글리츠)
  • 끝나지 않은 추락 (조지프 스티글리츠, 장경덕)
  •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순희)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조지프 스티글리츠, 홍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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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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