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2.04.26 전자책 출간
- 2022.04.12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341 쪽
- 1.5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1517170
ECN
-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작품 정보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 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대재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모든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실무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자체 · 공기업까지 우왕좌왕 어쩔 건가’ ‘중대재해법 모호해 사고책임 자의적 해석 여지’ ‘안전의무 모호하고 전담조직 역할도 불분명’ ‘1호 처벌 피하자, 건설 공사 올스톱’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앞다퉈 쏟아낸 기사들의 제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기업들은 대형로펌에 자문을 의뢰하는 등 움직임이 바빠졌다.
어느새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사회에는 사건 사고가 터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사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현장에서 우리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낯선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라는 이 책을 출간했다. 저자인 권오성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해석이 모호한 용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전달한다. 특히 비판의 이유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 역시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정의조항이 입법기술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법학자로서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최대한 합리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중대산업재해의 적용범위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 갖춰야 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 사고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에서는 중대산업재해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관계에서는 수규자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더해졌다.
나아가 기업뿐 아니라 정부가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도 이 한 권의 책에 모두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체 조문이 16개에 불과한 길지 않은 법이지만 법의 적용에 대비하는 경영자나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낯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와 현장 안전 관리자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중대재해’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머리에서 지워도 된다고.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선을 다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시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이 모든 기업 관계자들의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실무교과서이자 필독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소개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케이씨엘 등에서 기업법무 관련 자문과 송무 업무를 했다. 이후 2007년부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하고 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언론과 단체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법 관련 기고와 교육을 하고 있다.
리뷰
5.0
구매자 별점
1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 시리즈 내 무료 작품
-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 영구 삭제
-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 결제 취소
-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경영일반 베스트더보기
- 워런 버핏 웨이 (로버트 해그스트롬, 신용우)
- 노희영의 브랜딩 법칙 (노희영)
- 배틀그라운드, 새로운 전장으로 (이기문)
- 변화하는 세계 질서 (레이 달리오, 송이루)
- 나는 솔로프리너다 (조쉬(김승권))
- 제로 투 원 (블레이크 매스터스, 피터 틸)
- 부의 공식 (스콧 갤러웨이, 김현정)
- 가난한 찰리의 연감 (찰리 멍거)
- 광물 전쟁 (어니스트 샤이더, 안혜림)
- 엔비디아 레볼루션 (태 킴, 김정민)
- 원칙 PRINCIPLES (레이 달리오, 고영태)
- 실리콘밸리 프로세스의 힘 : 그들을 세계 최강의 조직으로 만든 핵심동력 (신재은)
- 인생의 파도를 넘는 법 (김재철)
- 이나모리 가즈오, 부러지지 않는 마음 (이나모리 가즈오, 이나모리 라이브러리)
- 팔란티어에 주목하라 (안유석)
- 빌드(BUILD) 창조의 과정 (토니 퍼델, 엄성수)
- 개정판 | 장사의 신 : 200쇄 기념 블랙에디션 (우노 다카시, 김문정)
-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짐 콜린스)
- 왜 일하는가 (이나모리 가즈오, 김윤경)
- 돈의 속성 (김승호)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