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마존 종합베스트 5위! 경제학 부분 1위!
우자와 히로후미의 마지막 저서!
지난 세기가 “자본주의의 폐해와 사회주의의 환상”의 이었다면
이번 세기는 “사회주의의 폐해와 자본주의의 환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 새로운 경제학을 제시한다.
이 책의 저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여러 차례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올랐으며, 성장이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학자다. 이 책은 60여 년을 경제학자로 살아온 저자가 근현대 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람을 중심에 둔 경제학을 역설한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 86세로 사망하기 전에 그 동안의 저서, 강연, 기고문 등에서 핵심내용만을 모아 발간한 최후의 유작이다. 저자는 현대 주류 경제학자들이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지상주의에 빠져,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의 삶이 경제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의 경제학을 새로이 구축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 방법으로 사회적으로는 ‘제도주의’에서 발아한 사회적 공통자본을 제시하고, 각 개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직업적인 규율과 규범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며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 속으로>
리버럴리즘이란 본래, 인간이 인간답게 살며 정신적 자립을 지키고, 시민적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세계를 요구하면서, 학문적 활동이나 사회․정치적인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13쪽)
교육이나 의료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리버럴한 기준에 따라 소중히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교육에서는 교육 전문가가 전문적인 판단, 전문적인 규범을 지켜, 또 의료에서는 평생을 의료에 바친 전문가가 그에 맞는 판단과 규범을 지켜, 교육제도나 의료제도를 훌륭한 형태로 다음 세대에 남겨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교육이나 의료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16족)
트리클다운trickle down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흔히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부자에게 혜택을 몰아주면 물이 넘쳐흐르듯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세는 부자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만능주의의 주장이다.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금융공황의 원인 중 하나는, 부시 정권이 감세정책에 이 트리클다운 이론을 적용한 것이었다. (30쪽)
부시 대통령 집권 8년간 미국은, 한편으로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실시하면서 그와 동시에 막대한 군비와 무역적자 모두를 미국의 국채 혹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서브프라임 론으로 충당했다. 프리드먼이 주장한,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가능한 한 돈벌이를 많이 한다는 시장만능주의는 이런 모습으로 100년에 한번이라는 대참사를 초래했다. (31쪽)
현대 자본주의의 제도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복지의 제도화다. 잘 알다시피, 복지사회의 이념은 건강․교육․일․교통 등을 비롯해 시민의 다양한 기본적 권리를 충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환경조건의 형성과 기본적 서비스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윤동기에 근거해 행동하는 경제주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면, 그 실질적 내용이 시장적인 기준에 의해 크게 왜곡될 것이다. 그러면 본래 의미에서의 시민적 권리충족에서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 게다가 투입되는 희소자원의 사회적 낭비는 불가피해지고, 그 크기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51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