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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1권(민법, 상사) 상세페이지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1권(민법, 상사)

  • 관심 1
e퍼플 출판
소장
판매가
무료
출간 정보
  • 2023.10.27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1632 쪽
  • 49.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9015225
ECN
-
민사판례해설(4개년, 조문별) 제1권(민법, 상사)

작품 정보

판례공보스터디(회장 :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소규모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 80개 법원에서 960여명의 판사와 재판연구원이 정회원으로, 법원 외부에서 50여명의 교수와 변호사가 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다.
판례공보스터디는 매월 2회 발간되는 판례공보의 민사판례를 연구하여 법원 내에서 그 성과를 공유하여 왔는데, 최근 4년간 선고된 903개의 대법원 민사판례에 대한 해설을 주제별, 조문별로 정리한 것이 이 책으로서, 제1권(민법, 상사), 제2권(민사소송, 민사집행), 제3권(노동, 회생, 지식재산, 행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터디는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하여 먼저 재판연구원들이 간단한 도식과 함께 사안의 개요를 설명하고 이후 해설자들이 판례의 의미와 관련 법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스터디에서 이루어진 사안의 개요와 판례의 해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스터디 동영상은 유튜브 폐쇄계정(https://youtube.com/playlist?list=PLBEhH9S7P3BiwqT7UUGWy0n9ceZ8Q6oh7)에서 볼 수 있고, 이 책자 발간 이후에 새로 공개되는 자료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법리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다. 이 부분 역시 홍승면 부장판사와 특별해설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법원이나 판례공보스터디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이 책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ebook 자체도 무료이고, 내용의 변경과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사, 전송, 인쇄, 제본하여도 된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법학도부터 판례를 연구하는 교수·실무가까지 많은 분들께 이 책이 폭넓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소개

홍승면(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대구고등법원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함께 처음 판례공보스터디를 시작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례공보스터디를 이끌고 있다. 2013. 3.부터 2016. 2.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다. 판례공보스터디에서 일반 민사 및 민사소송에 관한 판례의 해설을 담당하고 있다.

특별해설위원
전문분야 판례의 해설을 담당한 특별해설위원은 다음과 같다.

노동 전지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동 김영진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노동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상사 고홍석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장)
지식재산권 구민승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지식재산권 박태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행정 민성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사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사집행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회생 이진웅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국제사법/조세 이의영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건설 이재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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