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용

이책의 특징

① 오늘날 북유럽의 복지국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책에서는 주로 ‘국민배당’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념은, 192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신용론’의 창시자 클리포드 H. 더글러스가 쓴 바로 이 책 <사회신용(SocialCredit)>(초판 1924년, 개정판 1933년)에서 비롯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사회신용>은 국내 최초의 완역본이다.
② 최근 적극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국민배당’)에 관해,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그에 관한 복지 행정 절차나 북유럽의 적용 사례만 다루고 있어서, 원래 ‘기본소득’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경제학적 쟁점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왜 기본소득이 불황과 공황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경제학적 논리와 철학적 지향을 밝히고 있어서, 그동안 억눌려온 대안 경제 시스템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무소불위의 금융 권력을 구가하고 있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이 아니라 국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안정된 금융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국민배당을 통한 분배 정의의 실현 등, ‘사회신용론’이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이 이 책에 모두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③ 국내에 더글러스의 저술이 처음 번역되는 까닭에 ‘사회신용론’을 다소 낯설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경제학을 전공하고 IMF 시기에 금융컨설팅회사를 운용했던 역자(이승현)가 '역자 서문 ― 자본을 넘어 인간으로'를 통해 <사회신용>이 제기한 문제의식을 오늘날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들과 결부시켜 심도 있게 해설했다.

책소개

어떤 무명 엔지니어의 발견, 그리고 대공황과 세계대전
클리포드 H. 더글러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갔다가 학업에 흥미를 잃고 중퇴를 한 뒤, 엔지니어가 되어 인도와 미국 등의 외국회사를 거쳐 영국에서 지하철 자동화 장치 프로제트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 소령으로 항공기 생산 공장의 회계감사 일을 맡았는데, 그때 더글러스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다. 그것은 노동자가 기업에서 임금 급여를 받더라도 그것으로는 절대 기업이 생산한 것을 총체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더글러스는 이런 사실을 더 심도 있게 확인하기 위해 100개 이상의 다른 공장의 회계까지 확대해서 조사했는데, 어디든 모두 마찬가지 문제를 갖고 있었다. 즉, 노동자들의 소득 총액으로는 결코 상품의 총체를 매입할 수 없었다. 가격과 소득 사이, 생산과 소비 사이에 터무니없는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깊이 탐구한 결과로 쓴 책이 바로 이 <사회신용>이다.
그러나 더글러스 소령은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경제학자들은 그의 주장을 일축하고 심지어는 그를 기인으로 취급하면서 상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난 뒤, 더글러스가 말한 경제 시스템의 문제와 현상들이 대부분 맞아떨어지자, 그때서야 세상은 ‘경제 사상의 아인슈타인’이라는 등 그에게 명성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더글러스는 캐나다와 영국의 의회에 가서 증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뉴질랜드의 재정 개혁안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의 사회신용 사상은 여러 문인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T. S. 엘리어트나 에즈라 파운드 등이 그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공황 시대에 연이어 발생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지옥도를 연출하던 대공황의 문제들이 전 세계를 뒤흔든 전쟁으로 인해 유야무야 사라지고, 더글러스가 주장했던 ‘부채의 그물로 사회를 옭죄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과 왜곡된 운용이 조용히 덮여버렸기 때문이다.

은행신용에서 사회신용을 향해
더글러스의 주장은 제일 먼저 ‘은폐된 정부’로서의 은행, 즉 금융 시스템을 향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그 해결책으로 은행이 아닌 공정한 국가(정부)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공공통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뒤, 별도의 건전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국민배당’(기본소득 개념)을 모든 국민들에게 배분하자는 제도까지 확대해서 주장한다.
더글러스는 ‘돈의 존재 방식’을 변혁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1694년 잉글랜드 은행이 창설된 이래로, 은행은 마치 국가의 지폐처럼 보이는 ‘은행의, 은행에 의한, 은행을 위한 돈’을 만들어냈다. 은행은 특히 ‘부분준비제도’(fractional banking)를 통해 사람들이 맡긴 예금의 8배~10배 이상의 돈을 기업들에게 대출하여 이자를 착복하고,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그 규모를 50배~80배까지 증폭시킨다. 즉 장부상 만들어낸 돈을 기업에 대출하여 큰돈을 버는 부도덕한 비즈니스를 한다. 즉 은행은 부채의 그물로 사회를 뒤덮는다. 이것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은행신용’의 어두운 그림자다. 따라서 달리 말하면 현대 경제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갚아야 하는 의무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이자가 붙는 부채로 움직이는 경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은 끝없이 계속 강요될 수밖에 없고, 그런 성장이 멈춘다면 경제는 슬럼프에 빠지고 결국 붕괴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태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점이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고전경제학의 이론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가격에는 은행 부채의 이자와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이 크게 포함되어 있어서, 근로자가 고용에서 얻은 소득은 생산비용의 일부분일 뿐이다. 결국 이자가 붙는 부채인 은행신용이 경제 속에서 갈수록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만큼 돈이 부족하게 된다. 즉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양을 점점 제한하게 된다. 그로 인해 기업에게도, 서민에게도, 자본은 늘 귀중한 것, 부족한 것이 된다. 기업에게는 부채의 누적적 증대가 발생하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의 계속적 감소가 발행한다. 그것이 은행이라는 비즈니스의 속임수다.
따라서 이런 은행의 덫에 걸리지 않고 통화를 윤택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붙는 부채’를 없애야 한다. 부채 의무에 기초한 경제와 인연을 끊고, 별도의 돈 흐름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적인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금융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가, 사회의 합의와 협력의 징표로서의 ‘공공통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돈을 창조하고 공급할 책임을 다시 떠맡아야 한다. 그리고 그런 공공통화를 통한 일반 융자에는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 대출은 원금도 국가에 다시 갚는 것이지, 은행처럼 타인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통화가 아니다. 이런 공공성을 지닌 통화의 역할이 사회신용(즉, 신용의 사회화)의 첫 걸음이다. 국가가 직접 통화를 발행한 것은 고대에서는 보통이었고, 근대에도 그 사례가 흔하다.(독립혁명 이전의 펜실베니아주, 남북전쟁 당시 링컨이 발행한 ‘그린백’ 등)

문화적 유산과 국민배당(기본소득)
전 세계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업의 완전고용을 통한 소득의 보장을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산업의 자동화·기계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어 과잉 실업 사태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니, 현대인의 대부분은 잠재적 실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상 서민의 소득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기업의 투자로 고용이 창출되고, 그 고용에 의해서만 소득이 생겨나며, 그 소득만으로 상품이 구매·소비되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외통수 딜레마에 놓여 있다. 달리 표현하면, 노동에 의한 소득은 고용으로 생겨나고, 고용은 기업의 투자로부터 생겨나며, 투자의 배경에는 은행의 융자가 있다. 이런 악순환의 연쇄를 끊지 않으면 서민들의 소득 부족, 기업의 판매 부진이라는 상황은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 특히 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와 관련해 기업 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발생 방식과 그 결과로서 가격이 왜곡되어 정해지는 방식을 통해, 구매력의 결핍 현상 즉 소비자가 경제의 생산물을 살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이 드러난다.(‘구매력 결핍’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도 바로 더글러스다.) 이런 구매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더글러스는 고용과 소득을 일정한 정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과 소득을 분리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잠재적인 수요가 유효수요가 될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전부가 아니라!) 구매력을 보장하는 ‘국민배당’(national dividend) 형태의 소득을 골고루 분배하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다.
그 근거로 더글러스는 생산의 90%는 도구와 프로세스의 문제고, 실상 노동자의 능력은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우리 산업의 생산을 결정하는 것은 소속된 공동체 사회의 문화적 유산이나 전통에서 비롯된 도구나 프로세스들이다. 그것은 몇몇 발명가나 기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 몇 천 세대가 축적해온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상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 모두는 그 상속인으로서 그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개개인의 노동의 성과나 대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합해서 협력하는 것 자체로부터 새로운 ‘부’가 생긴다는 말이다. 게다가 이것은 자본의 집중이 아니라 자본의 분산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바람직한 발상이다. 국민배당 같은 기본소득을 통해 개인이라는 궁극적 단위까지 자본을 철저히 분산시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을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만 접근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개념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다. 돈은 원래 분배의 수단인데도, 은행의 이익이 그것을 생산의 수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공통화를 통한 기본소득 분배는 실상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배당(기본소득) 문제는 더 이상 우익이나 좌익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소비를 위한 생산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티켓 같은 수단이며, 사람들이 생산자가 아닐지라도 소비자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그에 따라 문화적·기술적 진표의 결과가 실업자들에게 소득의 상실이라는 재앙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나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피드백 메커니즘으로서 기본소득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의 문제는 바로 앞에서 강조한, 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공공통화’의 공급과 관리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더글러스의 주요 논지다.

사회신용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사실
1) 고전경제학을 이끈 케인스는 더글러스를 기인 취급하지 않고 그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명의 미래는 더글러스냐 마르크스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마르크스는 싫다.”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의 말미에 더글러스의 이름이 나온다. 세키 히로노, ?삶을 위한 경제?, <녹생평론> 108호, 2009년, 153쪽.

2) 미국의 텍사스 주는 20세기 초까지 은행업을 ‘부도덕한 비즈니스’로 간주하여 금지했다. 상동, 157쪽,

3) 미국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의 실현을 제창한 사람은 공민권운동의 위대한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였다.
4)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불충분한 대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976년부터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5)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는 사회신용 정부(1932~1935)가 선거에 의해 성립되기도 했고, 스코틀랜드에 거점을 둔 ‘사회신용 사무국’은 아직도 더글러스의 저작을 계속해서 출판하며, 정치 및 경제 이슈에 관해 논평하는 잡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