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료> 최근 많은 분야의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중에서도 발전의 속도가 빠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공학과 의료시장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데이터 혁신경제라는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파도와 함께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란 거의 모든 것의 디지털화와 인공지능화를 통해 인간과 공간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컴퓨터가 스스로 현상을 인지/분석하고 대응하는 자동화가 극대화된 단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생명공학과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은 현재 시점에서의 의료와 생명 공학 분야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회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융합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긍정적인 변화만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막상 전국적으로 실행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함께 많은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융합될 의료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따른 장단점을 예측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눈앞에 다가온 원격진료와 함께 민감한 개인정보의 복합체인 의료정보를 전산화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 및 최근 급격히 발전한 유전자 편집기술, 사람을 다루는 의학기술을 어디까지 특허로 보호할지 그리고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정밀의료가 정말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지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과 의료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요양기관 당연(강제)지정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필연적으로 의료기관들의 자율성과 이윤 추구를 제한합니다. 여기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인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비영리법인제도와 영리병원허용 논란, 요양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금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건강보험의 낮은 의료수가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병원들은 진료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제도와 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영리자법인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도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하여 다룰 예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사/한의사/치과의사와 같은 의료전문직들의 의료영역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입니다. 최근 의료기기나 장비의 발달로 위와 같은 전통적인 의미로서 의료영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지에 대한 논란,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치료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논란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HIV감염된 사람의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HIV에 감염된 의료인도 있을 것이고 그 숫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료행위는 어디까지 허용할지와 환자들의 알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지에 대한 논란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아직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다운증후군과 같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아이를 산전검사에서 진단되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이 책은 최근의 민감하지만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주제들의 상당수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주제에 대하여 저자가 성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 현재 논란이 되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모두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참고’를 통해 유사하거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법원판결이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독자들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논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진 교수님, 조진만 교수님, 손일석 교수님, 진은선 교수님, 황희정 교수님 그리고 군자출판사 김도성 차장님, 한성의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옆에서 많은 보조와 조언을 해 주는 부인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일동에서
2021년
박 창 범
목차
머리말
01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미래에 대한 논란
1. 원격의료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까요?
2. 개인의료정보가 전산화되면 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되지 않을까요?
3.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4. 인간의 유전자 정보와 유전자 편집기술을 특허로 인정해야 할까요?
5. 사기업이 만든 인공지능 개발에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만든 개인의료정보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6. 독창적인 의료기술도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해야 할까요?
7. 유전자 분석을 통한 정밀의료는 정말로 우리의 미래가 될까요?
02 단일 국민건강보험 체제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율성 제한에 대한 논란
1. 병원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이익을 배당해도 될까요?
2.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들을 받아야 하나요?
3.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설립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4. 경영능력이 있는 의료인이 여러 의원을 만드는 것을 허용해야 할까요?
5.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돈을 많이 벌면 병원은 이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03 기타 여러 논란
1.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2.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3.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재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까요?
4. HIV에 감염된 의사가 있다면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해도 될까요?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