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권력

1. 왜 대학사를 읽어야 하는가
-‘내일’의 대학을 위한 한국 대학의 역사

이 책은 오늘날 대학 문제의 뿌리를 찾기 위해 한국 대학 100년의 궤적을 돌아본 최초의 ‘대학사’이다. 현대사 가운데 대학사라는 분명한 주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연구한 성과물이자, 앞으로 한국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담고 있다. 저자에게 대학이란, 스무 살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대학 교수로 강단에 서 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벗어난 적 없는 삶의 현장이자 학문의 터전이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저자는 끊임없이 대학 문제에 관해 고민하다 대학의 역사를 통해 대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바라보고자 이 책을 썼다.

지금까지 한국 대학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대학사를 정리한 역사서는 없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 대학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권력집단의 힘’을 꼽았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대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이라는 권력의 3주체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역사를 톺아본다. 한 사회의 구성원을 이해하려면 사회가 이룩한 교육체제나 그 안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양성되는지 교육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사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작업과도 같다. 각 장에는 역사적 사실과 함께 저자가 연구하며 직접 작성하거나 참고한 통계들을 표로 작성하여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 대학은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거쳐가야 할 필수 과정이 되었다. 대학교육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학이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엘리트 교육에서 대중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질적 변화를 일으킨 과거 궤적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래는 언제나 과거의 상속자’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오늘의 대학 현실을 돌아보고 미래의 대학을 가늠할 수 있는 준거로서 대학사 연구가 절실한 때다.
-「프롤로그」 가운데

2. 한국의 캠퍼스에서 권력집단들은 어떻게 대학을 잠식했나?
-사학·국가·자본에 포섭된 대학의 ‘수난’사

저자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10명 중 7명이 대학에 가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며 그 대안을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에서 찾는다. 역사학의 흐름 속에서 ‘권력’이라는 커다란 축으로 대학사를 살핀다. 한국 대학의 역사를 살펴보려면 권력이라는 키워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에 이를 4시기로 나누어, 식민권력과 타자적 권력·사학권력·국가권력·시장권력이 작동했던 시기를 연대기 순으로 돌아본다. 한국의 대학사는 그야말로 ‘권력 집단의 힘’에 의한 수난의 역사였다. 식민지 시기에는 식민권력이라는 주체가, 해방 후에는 미군정이라는 타자적 권력이, 1950년대에는 사학권력이, 1970~1980년대에는 국가권력이 대학을 장악하며 고등교육이나 지성, 학술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권력 집단의 이익 수단으로서 대학이 권력에 좌지우지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아래 자본권력에 의해 또 다시 ‘대학의 자율성’은 무시된 채 ‘시장화’되었다.

대학사를 분석한다는 것은 각 대학의 역사를 단순히 양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국가와 사회의 주요한 집단이자 조직으로서 대학이 갖는 위상과 역할을 본격적으로 규명해내는 작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방 이후 대학을 만들고 운영하고 나아가 개혁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대학-국가-시장 등 권력 주체를 중심으로 대학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안목으로 대학의 궤적을 살피는 데 유의미한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프롤로그」가운데


먼저 1부에서는 식민권력과 타자적 권력에 의해 대학이 형성되었던 역사를 들여다본다. 일본은 3·1운동 이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을 선언하며 ‘원활한 식민 통치’를 위해 일본 내 제국대학의 분과로 조선에도 제국대학을 설립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로는 대학을 전쟁 도구로 삼아 군수공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미군정 시기에는 미국의 주도로 ‘국립서울대학교안’에 따라 고등교육을 재편하고, 정부가 몇 개 사립대학을 뽑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운영하며 대학을 미국화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일본에서 제국대학의 이념은 국가주의였다. ‘대학이란 국가를 위해 존재하며,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가르치고 연구한다’는 전제 아래 제국대학이 운영되었다. 경성제국대학 초대 총장인 핫토리 역시 국가주의를 강조했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 시업식에서 핫토리는 국제주의 사조가 유행하면서 국가주의가 천대받는 풍조를 비판했다. 그는 국제협동주의 역시 국가주의를 전제로 해야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제국대학에서 국가의 기초를 흔들고 존위를 위태롭게 하는 연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핫토리는 경성제국대학 역시 제국대학으로서 국가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식민권력이 만든 관학, 경성제국대학」가운데

미군정은 고등교육기관을 대학으로 일원화하고 미국 주립대학 방식을 따르는 국립 종합대학을 설치하면서 식민지 시기 일본식 대학을 해체해갔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개조와 재편 속에서 대학의 자율과 자치가 설 자리는 없었다. 해방이 되고 바로 다음 날 경성제국대학에 결성된 자치위원회의 입지는 미군정과 충돌하면서 계속 좁아졌다. 미군정 시기 대학의 개조와 재편은 한국인이 참여한 조선교육위원회와 조선교육심의회를 거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결국은 미군정이라는 권력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대학 재건과 개조의 권력, 미국」가운데


2부에서는 대학에 사학권력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본다. 해방 후 대학교육의 재건을 이끈 김활란, 유진오, 백낙준 3인방은 미군정의 비호 아래 친일 논란이라는 장애물을 넘어 사학권력으로서 대학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나갔다. 이후 1950년대에는 교육열은 높았으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정부는 사학 재단이 부실하더라도 사립대학을 인정하는 방임적 태도를 취했다. 이는 정부 위에 사학권력이 대학을 지배하게 되는 양상을 낳았다.

이승만 정부는 ‘대학설치기준령’을 공포하면서 5년에 걸친 대학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설치 기준에 못 미친 대학을 통폐합하거나 학과와 학생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뜻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당장 정원 확보에 사활이 걸린 사립대학이 정부의 정원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사립대학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다. 중앙대는 1955년에 문교부가 책정한 정원을 무시한 채 초과 모집을 했고, 분교를 없애라는 명령도 무시했다. 이화여대, 동국대 등도 초과 모집을 단행하며 문교부에 맞섰다.
-「국가의 방관 속에 성장한 사립대학」가운데


3부에서는 1960년대 사학이 주도하는 대학교육에 본격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한 상황을 그린다. 국가권력은 근대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는 명분 아래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에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했다. 1970년대를 거치며 국가권력은 대학의 자율과 자치를 고려하지 않고 개혁과 학원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대학 운영 전반에 깊숙이 개입했다. 대학에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공업화와 수출 주도 전략에 필요한 이공계와 상경계 학과 위주의 ‘대학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사립대학에 기반을 둔 대학권력은 더 많은 재정을 확보해 급격한 근대화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국가의 교육 및 학문정책에 순응했으며, 대학은 국가의 근대화 전략에 따라 개성을 잃은 채 획일화했다.

1969년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한 박정희는 대학 졸업생의 사명은 ‘민족의 중흥이며, 조국의 경제 발전이며, 그 국력을 토대로 70년대에 제기될 통일 과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대에서 발간하는 『대학신문』 은 졸업생들을 ‘조국 근대화의 새 기수들’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대학은 ‘국가 발전의 중책을 맡은 사명감으로 조국에 공헌하는 기수를 양성하는 기관’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정부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되던 대학 근대화 과정에서 대학은 산업 인력 개발 양성소로서 정체성을 갖춰갔다.
-「근대화 정책과 대학 근대화」 가운데

4부에서는 1980년대 대학 자율화와 대중화 바람과 더불어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을 중심으로 대학을 살펴본다. 1987년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 대학교육에도 대중화와 자율화 바람이 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입시 부정을 비롯한 각종 사학 비리가 또 다시 떠올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5·31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대학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후 시장권력, 즉 대기업들이 대학법인을 계열화해 경영하여 오히려 대학이 급속히 시장권력에 잠식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 사회에 불어온 개혁의 바람은 늘 대학 위기론과 함께 공생했다. 대학의 시장화가 가져온 폐해 중 대중적 관심을 얻은 것은 인문학의 위기였다. 자본주의의 기본 범주인 시장성과 효율성이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인문학을 위기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역설적이지만 기업 연수와 입사시험에서 인문학을 중시할 만큼 사회적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인문학이 시장주의 원리에 포섭되어 그저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을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학교육 보편화와 시장주의적 대학 개혁」 가운데

대학-국가-시장을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대학정책으로 대학은 경제적 가치 창출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교수는 지식인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적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보편적 진리, 순수한 지식 탐구, 비판적 지성 등의 개념은 의미를 잃어갔고, 경제적 이윤을 증대시키는 응용 지식의 생산이 대학의 몫이 되었다. 즉 대학은 기업이 되었고, 교수는 기업에 취직한 직장인이 되었다. 산학협동에 유능한 교수, 외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많이 받아오는 교수, 기업체나 정부기관 등에 활발히 자문하는 교수, 응용 학문 분야의 전문가 교수가 유능한 교수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다.
-「대학교육 보편화와 시장주의적 대학 개혁」 가운데

이렇게 권력에 포섭된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는 스스로 개성과 전통을 포기한 채 상품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 고침’의 변화가 시작된 지금, 저자는 대학의 혁신적인 변화를 희망하며 대학의 공정성과 자율성 회복,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해결, 대학 특성화 구현 등 현재 대학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