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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길라잡이 상세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길라잡이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해산까지

  • 관심 1
북랩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16,800원
판매가
16,8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1.06.18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428 쪽
  • 33.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5397357
ECN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길라잡이

작품 정보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리모델링
관련법을 알아야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부터 시공자 선정, 조합 해산에 이르기까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준수사항 총정리

1990년대까지 공급된 공동주택들의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 공간 부족과 낮은 에너지 효율 등의 문제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의 취향도 급변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수요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용적률 제한 등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좋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건물을 허물지 않고 수선하는 것으로, 노후된 공동주택의 성능을 준공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며 주민들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부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를 반영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 허용 연한, 주택조합의 권한 등에 있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을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TF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법을 낱낱이 파헤쳤다.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로서 리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물론, 관련 사업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건설사의 실무자들에게 이 책은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작가 소개

법무법인 을지는 1986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서 기본적 민형사, 기업법무, 행정사건은 물론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특화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를 이끌어내는 등 도시정비사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나아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예측하고 2014년에 최초로 리모델링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을 발간하였으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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