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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03호 상세페이지

시사IN 903호

민주주의와 그 적들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12.3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6 쪽
  • 11.7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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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03호

작품 정보

〈시사IN〉 제903호

2024년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처럼 보였으나,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 구성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이후인 12월16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2월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윤석열 탄핵 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덕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자, 그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한 인물입니다.

2024년 12·3 쿠데타 이후 다시금 찾아온 위기의 원인과 정부, 여당의 결정이 초래할 후폭풍은 얼마나 거셀까요? 제903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작가

시사IN 편집국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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