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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41호 상세페이지

시사IN 941호

과거를 바꿀 순 없지만

  • 관심 0
참언론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9.22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6 쪽
  • 88.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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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41호

작품 정보

〈시사IN〉 제941호

세계 최대 규모 간척사업이 진행되는 곳. 세계 최장 길이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서울시의 3분의 2 면적인 약 409㎢(약 1억2370만 평)의 부지를 새로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 한 명당 약 3평씩 나누어줄 수 있다는 곳(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 소개 글), 카지노부터 이차전지 산업단지까지 온갖 개발계획이 무성한 곳. 이 곳은 ‘희망의 땅, 새만금’입니다.

신공항은 새만금 사업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렸습니다. 신공항 건설로 새만금에 항만·철도·공항이라는 육해공 삼박자 기반시설을 모두 갖춰 국제 물류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신공항은 ‘꿰어 맞춘 퍼즐’에 가까웠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사전 타당성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0.479에 그쳤는데, 이는 1000억원을 사업비로 투입했을 때 얻는 편익이 479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9월11일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철새 도래지인 이곳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갯벌 훼손 등 환경파괴 요인을 인정해 개발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새만금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제941호에서 이오성 기자가 34년 동안 표류해온 새만금 개발의 과거와 미래를 짚었습니다.

작가

시사IN 편집국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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