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시사IN 984호
Price: 4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시사IN 편집국

시사IN 984호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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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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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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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제984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주의적으로 여겨질 만한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AI 빅테크들의 지분, 곧 소유권 일부를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I 기업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런 기업들의 지분을 받아 주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을 모든 시민에게 나눠줍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초과 세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의 ‘내부자(주주)’로 들어가서 ‘초과이익’의 일부를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공공 부 펀드’ 안을 들고 백악관과 의회를 드나들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매년 시가총액의 2.5%를 주식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납부는 ‘자발적 양도’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주식들을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나눠주거나 ‘공공 부 펀드(public wealth fund)’에 적립해서 그 배당금을 시민들에게 배분하면 됩니다. 또, 버니 샌더스 의원은 50% 주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치인과 CEO들이 각자 입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공정책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초과이익’ 현상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겪은 한국의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도 질문하고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984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트럼프·올트먼·샌더스의 ‘초과이익’ 배분 논쟁을 분석했습니다.

작가 소개

모든 권력과 성역으로부터 독립(Independence)된 언론,
현상을 너머 이면을 탐사(Investigation)하는 언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Insight)하는 언론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시사IN〉이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입니다.
국내 시사 주간지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사IN〉은 독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저널리즘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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