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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92호 상세페이지
  • 잡지문학/교양

시사IN 992호

개혁, 될까?

  • 관심 0
  • 시사IN 편집국 저자
참언론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9.14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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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76 쪽
  • 106.4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
U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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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92호

작품 정보

〈시사IN〉 제992호

10월2일부로 형사사법체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생기는 ‘공소청’이 어떤 사람을 재판에 넘기는 일, 즉 ‘기소’를 담당합니다.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일반범죄 수사는 경찰이 맡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7대 범죄 외 일반범죄 수사를 사실상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김병기 의원 사건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과연 경찰에만 수사를 맡겨도 되나’라는 불안을 키웠습니다. 경찰 내부 조직 구조와 업무 환경, 처우 등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한 대비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0여 년 만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관련 조직도 바뀌어야 하는데, 청사진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어수선하다. 정부가 느린 건 둘째 치고 엉거주춤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남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

13만 경찰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진짜 논의해야 할 경찰 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제992호에서 전혜원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작가 소개

모든 권력과 성역으로부터 독립(Independence)된 언론,
현상을 너머 이면을 탐사(Investigation)하는 언론,
깊이 있는 시선으로 세상을 통찰(Insight)하는 언론을 지향하는 독립언론 〈시사IN〉이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입니다.
국내 시사 주간지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사IN〉은 독자와 함께 세상을 바꾸는 저널리즘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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