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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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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2.02.01 전자책 출간
  • 2022.01.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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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437 쪽
  • 5.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20042867
UCI
-
채권총론

작품 정보

‘채권총론’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채권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사유와 그 목적의 실현이 무산된 경우에 대한 법적 규율을 다룬다. 학습자는 채권총론을 통해 채권의 목적과 그 효력, 채무불이행의 효과 등 당사자 관계에 기초한 채권의 만족 여부에 대한 기본적 법률개념과 내용을 습득해야 한다. 이 교재는 매체강의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이러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설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개설서만 가지고는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개설서에 소개된 법률개념, 학설, 판례는 중요한 안내표지판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매체강의와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더라도 이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주석서나 참고도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학습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총론』은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로 구성되어 있다. 즉, 발생된 채권을 전제로, 제2장에서 채권의 목적이 금전채권인지, 특정물채권인지, 종류물채권인지 등을 다룬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채권이 가진 효력을 중심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과, 채권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즉,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금전을 통해 배상받는 과정을 논의한다. 제4장에서는 하나의 채권을 기초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의 법률관계를 공부하게 되고, 제5장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채권양도와 채무인수를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채권이 소멸되는 사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변제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작가

조승현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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