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TPP 탈퇴를 기점으로 미‧일 통상환경 급격 변화
ㅇ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성장 및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이로써 TPP는 사실상 무산
ㅇ 또한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 무역 및 통화정책을 비판하는 등 통상압력 강화
ㅇ TPP를 통해 일본 경제부흥을 꾀하던 일본은 성장전략에 제동이 걸렸으며, 미국에 대한 회유책으로 ‘미-일 성장과 고용 이니셔티브’* 제안
* 일본이 향후 10년간 미국에 1,500억 달러 투자해 4,500억 달러 규모 신시장을 창출하고 7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내용의 경제 협력 패키지
□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 강화될 전망이나 미-일 FTA 협상 불가피
ㅇ 미 일 정상회담은 민감한 통상 현안에 대한 언급 없이 미 일 동맹 재확인 차원에서 마무리되었으며 향후 양국의 공정한 무역과 경제협력 약속
ㅇ 양국 경제수장을 주재로 하는 ‘미 일 경제대화’가 4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며, 무역 재정 금융을 포괄하는 협의체로 운영될 전망
ㅇ 일본 정부가 TPP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은 FTA 협상 개시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음.
□ TPP 무산 시 일본의 경제 성장 및 수출에 급제동 예상
ㅇ 136조원 규모 경제 성장 효과 증발
- 일본 정부는 TPP 타결이 최대 GDP 136조원 일자리 80만 개 규모의 경제 성장을 유발할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World Bank)도 TPP 타결 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해 일본의 수출이 23.2% 증가할 것으로 분석
- 이 결과를 토대로 일본은 TPP를 디딤돌로 일본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국가전략을 세웠으나 전면 수정이 필요
ㅇ 주요 산업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악화
- (자동차 부품) 미국 보호무역주의 압박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트럼프리스크 회피를 위해 미국 내 설비 투자 확대 계획 중
- (기계류) 가격경쟁력 저하가 예상되나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도 존재
- (석유화학) TPP에서 채택한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수혜 예정이었으나 무산되었으며, 타 품목 대비 높은 관세율로 인해 수출 가격 상승 예상
- (농림수산업) 수입 농산품과의 가격 경쟁은 일단 회피하였으나, 미-일 FTA 협상 시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압박 예상
□ TPP 무산 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 및 경제 성장 기회 확보
ㅇ 기 체결 FTA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의 기회 획득
- 세계은행은 TPP 타결 시 한-미 FTA 효과가 반감되어 우리나라 GDP 및 수출이 각각 40억 달러, 5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잠재적 손실 회피 가능
- 양자 FTA에 집중한 것이 기회요인이 되어 일본 대비 수출경쟁력 제고 전망
ㅇ 주요 산업 수출품목의 가격경쟁력 상승
- (자동차 부품) 일본 경쟁사 대비 완성차 및 주요 부품의 가격경쟁력 유지
- (기계류) 일반기계 수출 시 경쟁우위 선점이 예상되며 미국 내 수요 증가도 호재
- (가전 전자) 무관세로 수출 가능한 소형 가전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 (석유화학)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플라스틱류 수출 시 유리
□ 미‧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ㅇ 한-미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확대에 힘쓰고 그와 동시에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ㅇ 일본이 경제대화를 통해 미국 인프라 개발 등 기회를 선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