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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무너지고있는 것에 대한 신호를 알아갔다는 것에 의의를 둔 책. 정치적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권력 장악을 위한 수법들이 면밀하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이 그것들을 똑바로 봐야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선거에서 이길수 없으면 선거판 자체를 바꿔버린다. 최종 판결처인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면 입법부 행정부 선거가 무의미해진다. 남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걸 깨닫
트럼프 정권 1기 초기 때 나온 책. 민주주의에 실패한 국가들의 수많은 예를 보면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다.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그런데 보고 오니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미래를 예견하고 쓴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지금 막 읽기 시작했는데도, 난독증이 사라지고,바짝 긴장된다.제발 뒤에는 해결책도 나오기를.
민주주의란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젠 더 이상 군사 쿠테타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선거을 통해 한 정당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 합법적으로 독재나 전제주의로 몰아 갈 수 있다. 작금의 한국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당은 팬덤정치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로 미국과 남미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니라에서도 진행중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이 내용을 그대로 극화한 영국 드라마 'Years & Years'를 작년에 보면서 느꼈던 그 아찔함을 다시 똑같이 느꼈다. 양당지지자의 갈등, 세대간 갈등, 젠더 갈등 속에서 서로를 혐오하는 현실 안에 관용과 절제는 점차 퇴색하고 있고, 이럴 때 검증되지 않은 대중 선동가가 나타날 환경이 충분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도도히 굴러가는 가운데 잠시 덜컹거리고 있는것인지...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가며 읽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정치도 상호 관용이 사라졌고, 자제의 규범도 저버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책안의 해법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 내부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비록 트럼프 당선 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가 축적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민자들의 투표권이 많아지면서 양당의 정쟁을 극심해졌다는 설명은 미국 내부 정치 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만 문제점의 해결책을 엘리트들의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규범준수’에서 찾는다는 것은 문제의 근간을 해결하지 못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민주주의를 시민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은 포퓰리즘에 선동당하고, 독재자를 찍는다. 시기를 잘 타서 10%~30%의 단단한 지지를 받는 아웃사이더가 기존 정치와 영합하는 순간 독재자가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정치인, 정당,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시민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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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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