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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 미래를 예견하고 쓴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지금 막 읽기 시작했는데도, 난독증이 사라지고,바짝 긴장된다.제발 뒤에는 해결책도 나오기를.
민주주의란 결국 국민의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젠 더 이상 군사 쿠테타에 의한 독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가 선거을 통해 한 정당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 합법적으로 독재나 전제주의로 몰아 갈 수 있다. 작금의 한국이 그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여당은 팬덤정치를 무기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로 미국과 남미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우리니라에서도 진행중이라고 생각하니 아찔하다. 이 내용을 그대로 극화한 영국 드라마 'Years & Years'를 작년에 보면서 느꼈던 그 아찔함을 다시 똑같이 느꼈다. 양당지지자의 갈등, 세대간 갈등, 젠더 갈등 속에서 서로를 혐오하는 현실 안에 관용과 절제는 점차 퇴색하고 있고, 이럴 때 검증되지 않은 대중 선동가가 나타날 환경이 충분히 무르익어 가고 있는건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도도히 굴러가는 가운데 잠시 덜컹거리고 있는것인지...
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생각해가며 읽었다. 최소한 우리나라의 정치도 상호 관용이 사라졌고, 자제의 규범도 저버렸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책안의 해법으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미국 내부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비록 트럼프 당선 전부터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가 축적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민자들의 투표권이 많아지면서 양당의 정쟁을 극심해졌다는 설명은 미국 내부 정치 환경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다만 문제점의 해결책을 엘리트들의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규범준수’에서 찾는다는 것은 문제의 근간을 해결하지 못한 해결책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의 재미있는 점은 민주주의를 시민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은 포퓰리즘에 선동당하고, 독재자를 찍는다. 시기를 잘 타서 10%~30%의 단단한 지지를 받는 아웃사이더가 기존 정치와 영합하는 순간 독재자가 탄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자는 정치인, 정당,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시민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선거 불복과 여러 탄핵 시도와 성공, 또 최근의 국회 선진화법 관련 이슈나 양당의 필리버스터들이 떠올랐다. 삼권의 주체가 자신의 권한을 오로지 상대파를 제합하기 위해 사용하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다는 내용이 인상 깊다. 하지만 상대파를 제압하기 위한 목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가려낼수 있을까... 미국이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연하게 상대의 목적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의 권한을 사용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가능하지만, 조용히 저지하는 경우에는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명분이야 만들면 되는거니까 말이다... 아무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원인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점이 좋았다.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극단적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민주주의 연합은 미국에서는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힘으로 탄핵을 지지하고 실현시킨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민주주의가 잘 동작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분명 한 목소리로 연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인류 정치사로 분석하는 부분이 좋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시스템화 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결론은, 일견 식상하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진리는 새로울 수 없는 보편적인 것의 추구라는 당연함의 역설인지도 모르겠다.
일단 책이 재미있고 쉽게 읽혀서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근거로 들기 딱 좋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미 자기가 제일 억울하다고 싸우게 된 사태의 해결책은 제시한 것은 많이 모자라서 차라리 어쩌다 이 모양이 됐는지를 더 파보는 <친절한 파시즘>이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같은 오래된 책들과 같이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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