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리뷰

• 2021년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은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민주주의의 표상인듯 국제사회에 군림하던 미국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야말로 철저하게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다. “ 두려움은 때로 사회를 독재로 되돌리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정치권력을 잃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더 중요하게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바로 그러한 힘으로 작용한다. ” 트럼프로 하나되는 공화당의 모습은 흡사 윤석열 지키기에 혈안이 된 국힘당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들의 정치권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앞에서 정치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도덕과 신념은 사라진지 오래인듯 하다. 남부 백인사회가 누려왔던 그간의 기득권을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사회에 뺏길 수 없다는 공통의 의지가 모여 트럼프라는 괴물을 낳았고, 이들은 극단적인 소수가 되어 다수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결과를 만들어간다. 특히, 이들은 법을 무기로 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합리화한다. 법의 허점을 노리거나,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선택적으로 집행하거나 정적을 겨냥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의 구멍을 이용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은듯.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절대 민주적이지 않은 괴상한 선거제도 탓도 큰 것 같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이런 말도안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고로, 저자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한다. 책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미국사회 개혁을 위한 논의점은 아래의 세 가지다. - 투표권을 확립해야 한다 - 선거 결과가 다수의 선택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지배하는 다소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사는 내가 들어도 ‘미국이 이 정도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였던가‘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소수에 의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세기 말에서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에서 등장한 민주주의는 집단적인 자율 통치, 그리고 시민의 자유라는 두 가지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없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거나, 혹은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정치적 삶에서 일부 영역은 ’다수결의 범위를 넘어서‘ 존재해야 한다. 즉, ’반다수결주의 제도‘가 기능을 해야한다. 바로 시민의 자유와 민주주의 규칙에 관련해서다. 각종 거부권의 행사가 그런 경우일 텐데, 극단적인 소수가 이를 악용하여 다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응징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내용을 들어 ‘전투적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데, 민주주의를 내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중범죄를 저지를 때, 민주주의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인 것은 맞지만 쉽게 남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한 경쟁’밖에는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단번에 결론이 나지않아 속이 타고 답답해도 차근차근, 국민 다수가 선거에서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는 수밖엔 없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도 반드시 읽고 생각해봐야 할 지점들이 많았다. 답답하고 암담하게만 느껴지는 상황속에서 어차피 결론은 하나뿐이라는 느긋함으로 연대를 풀지않고 실질적인 우위를 점하겠다는 다짐만 부여잡고 나가기로 했다. ________ 민주적인 정당이 따라야 할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봤다. 민주적인 정당은 승패를 떠나 공정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권력을 차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분명하게 거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공화당은 어땠는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박세연 저 #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 #스티븐레비츠키 #대니엘지블랫 #어크로스 #독서 #책읽기 #북스타그램

  geo***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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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있었던 미국 의회 폭동 사건을 계기로 미국 정치 제도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1장과 2장은 기존 지배층에 의한 폭동 및 쿠데타가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들이 반대파를 억압하는 방법 등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게 2024년 12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불법 계엄 사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한 번 읽어볼 만합니다.

  pha***

  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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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들이 이미 많은 나라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이 놀라웠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이 정치적으로도 우리보다 선진국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은 점도 꽤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다.

  m94***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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