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Price: 22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18.09.07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PDF
222 쪽
54.4MB

지원 환경

앱
웹
PC뷰어
PAPER

ISBN

9791129007070

ECN

EU 개인정보보호법제(GDPR) 분석 및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 입법수요 연구

작품 소개

최근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의 권리 신장과 디지털단일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채택하였다. GDPR은 2018년 5월 28일자로 발효하며, 기존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된다. GDPR은 유럽연합의 입법 형식 가운데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모든 회원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 이후 21년 만에 채택된 GDPR은 그 동안의 인터넷 등 과학기술적 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정보주체(data subject)를 보다 더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data controller)와 수탁처리자(data processor)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빅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활용의 편의를 증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의 활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EU GDPR과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제를 비교·분석하고, 정보화 시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별점 분포 보기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리뷰 작성 유의사항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