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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상세페이지

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5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4,000원
전자책 정가
24,000원
판매가
2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4.30 전자책 출간
  • 2025.03.28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20 쪽
  • 2.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0550
ECN
-
경쟁법상 자사우대 규제의 핵심원리

작품 소개

<머리말>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지난 2023년 5월에 “경쟁법상 플랫폼 자사우대: 무엇이 핵심인가”라는 주제로 법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당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어 <경제법총서 5>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목적은 EU, 미국 등의 비교법적 검토(제1장)와 공정거래법의 구체적 적용사례의 분석(제2장)을 통해 경쟁법상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의 핵심 원리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세미나 개최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으나, 플랫폼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법리의 근거를 탐구하자는 취지에 맞게 시의성이 큰 글들을 모으게 되었다. 이번 <경제법총서 5>가 플랫폼 자사우대 논의의 본질과 핵심 원리를 함께 고민하고,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더불어 AI(인공지능)와 관련한 경쟁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출간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고 원고를 수정·보완해 준 박준영 교수(경상국립대 법과대학),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원), 정재훈 교수(이화여대 법전원), 손동환 교수(성균관대 법전원),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원), 최난설헌 교수(연세대 법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박준영 교수는 발간 기획, 원고의 수합·편집·교정을 맡아주었다. 마지막으로,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와 임재무 전무, 최동인 대리, 이수연 대리께도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 3.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장 이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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