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법률 입문

초판발행 2025.06.20



서문

생성 AI가 가져오는 사회 변혁에 어떻게 대응할까

인류는 기술과 지식의 빠른 진화에 따라 새로운 지평을 열어 왔다. 21세기에는 그 진화의 상징으로서 「인공지능」이 급부상하였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생활부터 시작해서 비즈니스, 의료, 엔터테인먼트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지금부터 사회에 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책 『생성 AI법률 입문』은 새로운 시대에 법률과 인공지능의 교착점에 선 여러분을 위해 집필되었다.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잠재적인 가능성과 그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 책은 그 이해를 돕고, 최첨단 기술이 사회와 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위 두 문단은 OpenAI사의 「ChatGPT」(무료 버전)가 작성한 이 책 서문안을 발췌한 것이다. “『생성 AI법률 입문』이라는 책을 집필한다. 서문 안을 작성해 줘”라는 나의 간단한 지시(프롬프트)에 대해 매우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문장을 작성해 주는 것에 작은 놀라움과 약간의 위협을 느낀다.

오늘날 이러한 대화형 AI를 중심으로 AI(인공지능)에 관한 화제를 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생성 AI(Generative AI)가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화제가 된 이유는 누구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용도로 점점 쓰임이 많아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비즈니스에서 대화형 AI를 이용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초래하는 위험, 화상 등의 비언어적 콘텐츠를 생성하는 AI가 창작 분야에 미치는 영향, 궁극적으로 인류의 창조성이나 판단력을 능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 생성 AI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된다.

생성 AI의 이용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머지않아 모두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법과 사회 제도가 이러한 부정적인 면이나 위험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인류의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주로 법 실무 관점에서 생성 AI(특히 대화형 AI와 영상 생성 AI)에 관계된 법률이나 실무적 쟁점을 폭넓게 소개함으로써 기초적인 지식부터 대략적인 관점까지 얻을 수 있는 입문서로 기획되었다. 200페이지 미만이라는 콤팩트한 내용이지만, 주요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의 대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CHAPTER 1 「생성 AI란 무엇인가」에서는 법적인 검토의 전제로서 생성 AI가 무엇인지, 어떤 종류나 서비스가 있는지, 실제 활용 사례는 어떤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CHAPTER 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에서는 생성 AI를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법률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저작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법률과 법 제도의 기초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윤리 규범 등의 비법률적인 관점이나 다른 국가의 규제 동향도 다루고 있다.

CHAPTER 3 「종류별?장면별 검토 포인트」에서는 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에 대해 개관한 후, 프롬프트 입력 장면, 생성?이용 장면, 처리학습 장면이라는 세 가지 장면과 생성 AI 서비스를 도입할 때의 포인트에 관해 폭넓게 해설하였다.

CHAPTER 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에서는 생성 AI에 관련된 법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향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최대급 종합 법률사무소인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이 생성 AI와 관련된 상담 의뢰를 일상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입안에도 관여하며, 생성 AI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날마다 축적해 나가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활동에 관여하는 변호사들의 의지가 집약된 것이고, 그들의 견해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책 뒷부분의 편저자, 공저자 약력을 보면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여러 전문가의 관여 아래 이 책이 완성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월에 책의 기획이 이루어졌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출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료들의 헌신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또한, 아사히 신문 출판의 야노 토모히로(谷野友洋) 씨는 편집 면에서 큰 도움을 주셨다. 제가 야노 씨에게 편집을 맡긴 책은 2012년 『디지털 콘텐츠 법제??(이쿠가이 나오토(生貝直人)?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교수와 공저)를 시작으로 벌써 4번째이다. 이번에도 귀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생성 AI와 마주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앞으로 다가올 사회 변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이정표가 되면 좋겠다.



2023년 8월

편저자를 대표하여 마스다 마사후미(?田雅史)



역자 서문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생성 AI 열풍으로 보건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생성 AI 의료기기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의료 현장이나 일상의 건강 관리에서도 생성 AI가 약진하고 있다. 스마트 치료의 법?사회?윤리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의 핵심인 AI 법률을 연구하게 되었고, 공동 연구를 위해 일본의 학자들과 만나면서 일본에는 AI 기술 분야뿐 아니라 AI 법학 분야에서도 많은 저술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성 AI에 대한 법률문제를 빠르게 종합한 일본의 저술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아 이 역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생성 AI 기술의 활용 사례와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AI를 모르는 일반인이나 법학자들도 생성 AI의 구동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생성 AI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원문을 저술한 일본의 법률가들은 책을 기획한 지 2달 만에 번개처럼 집필해서 출간했다는데, 작년 봄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여러 일들이 산적한 바람에 몇 달 안에 작업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작년에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이 책의 원서를만나고 나서, 번역서를 같이 내자고 권용수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응해주셔서 의기투합이 되었다. 일거리가 쌓여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아 올해도 출간이 불가능할 뻔 했지만, 지난 여름을 번역 집필로 불태워주신 권 교수님 덕분에 올 여름이 되기 직전에 한국에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생성 AI에 관한 일본 법률을 공부해 본 경험을 토대로 머지않아 한국의 생성 AI 법률에 관한 저술로도 독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박영사에서 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장규식 팀장님, 편집팀 박세연 선생님과 교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조교로 섬기고 있는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석사생 조예찬 군의 수고에도 감사드린다.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쌓으셨던 기도의 응답을 순간순간 누리고 있다. 응원해 주시는 주변 동료 선후배들, 가족들, 새 책이 나오기를 기다려 주는 제자 학생들의 존재에 감사드리고,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기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역자를 대표하여 연구실에서

엄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