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5.10.15 전자책 출간
- 2025.08.3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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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쪽
- 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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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74010391
UCI
-
한국 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작품 소개
본서는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개최된 “사회변화에 대한 사법의 대응과 과제” 주제의 제47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한국 민사법의 대응과 과제”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국제학술회의 이후의 한국에서의 민사법의 발전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발표논문을 수정·보충하여 엮은 현행 한국민법의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민법과 한국민사특별법의 변화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엮은 한국민법사 책이다. 본서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제시한 역사진행의 법칙인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한국민사법의 발전과 변화에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변화에 한국민사법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지, 그리고 판례와 학설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지를 살피고 저자 나름대로 평가하고, 장래의 한국민사법의 반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결하게 쓴 관계로 깊이 있는 심층분석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현행민법의 법원칙과는 다른 구민법의 법원칙 하에서 유용하였던 판례와 학설, 특히 물권변동에 있어서 구민법에서의 대항요건주의를 현행민법에서는 성립요건주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법의 법원칙하에서 유용하였던 법이론들을 변화된 현행민법의 법원칙하에서도 그대로 그 유용성을 인정하고 옹호한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그로 인한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민사거래의 유효성을 인정하게 된 정상적이지 못한 결과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민사법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는 저자가 법의 이상으로 주장해 온 정의와 사랑의 가치와 공동체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한국민사법은 기존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사상과 공동체 가치를 지키고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의와 사랑 및 공동체 사상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해서는 깊이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우선 너무 신자유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로의 발전 경향으로 인하여 민사거래에 있어서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변칙적인 민사거래 현상의 근절과 극복을 위하여 자유지상주의, 극단인 이기주의의 사회현상을 공동체주의 사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을 주장한 것에 그쳤다. 세부적인 사랑의 공동체주의의 실천은 앞으로의 저자의 연구과제이다. 그리고 본서는 국제회의 당시에 영문으로 번역한 영역논문에 그 후의 한국민사법의 발전내용을 저자 나름대로 더 보충하여 수정·가필하였다. 앞으로 한국민사법의 발전에 관하여 더욱 추적·연구하여 본서에서 다룬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국민사법의 발전내용을 연구하여 분석·평가하게 되면 한국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민사법의 발전방안의 정립과 제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러한 사회발전에 대한 민사법의 대응의 연구가 뜻있는 민사법학자들에 의하여 계속 이어지길 소망하고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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