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개정4판 | 선원법해설
Price: 65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Rating: 2.0 (1 reviews)
Author: 권창영

개정4판 | 선원법해설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1.1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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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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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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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8916538

UCI

개정4판 | 선원법해설

작품 소개

◎ 해양노동법의 기본서
◎ 법령･주요 판례의 체계적 정리
◎ 선원 관련 쟁점의 명쾌한 해설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화･무인화의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고, AI의 발전과 더불어 장차 무인선박･자율운항선박이 취항하게 되면 해양노동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위험과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바다를 안전하게 항행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해양노동에서 선원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판 출간 이후에도 역동적인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선원노동관계에 관한 쟁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관계 법령의 개정도 다수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원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매우 저조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처럼 많은데, 역량과 시간의 부족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돌이켜 보면 여전히 연구성과는 미약함에도 선원법해설 제3판이 출간된 지 4년이 경과하여 재고가 모두 소진된 지금, 제3판 출간 이후의 법령 개정･판례와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내용을 추가하거나 대폭 수정한 것으로는 선박법상 선박의 개념, 국제적 강행규정의 해석, 선내 괴롭힘의 금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원의 안전･보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속지주의 적용 원칙, 유족보상･행방불명보상 지급의 제한, 선원의 날, 선원의 영사보호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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