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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응 실무 매뉴얼 상세페이지

감사대응 실무 매뉴얼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27,000원
전자책 정가
27,000원
판매가
27,000원
출간 정보
  • 2026.06.30 전자책 출간
  • 2026.05.08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423 쪽
  • 5.3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44250130
UCI
-
감사대응 실무 매뉴얼

작품 소개

감사(感謝)와 감사(監査).
전자는 ‘고맙게 여긴다’라는 의미이고, 후자는 ‘감독하고 검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연패(連霸, 連敗)라는 단어처럼, 같은 발음의 단어가 이렇게나 다른 의미를 갖는 데에서 뭔가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감사를 받고, 그 결과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경우, 그 직원이 평소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감사는 기관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아도 감사를 받게 되고,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할수록 감사를 자주 받는 역설적인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많은 임무를 부여하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업에 투입되는 일이 많아지고, 이런 경우 감사를 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맡은 일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감사(感謝)를 듣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면 감사(監査) 대상이 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사를 받는 직원들을 수없이 대하며, 그들에게서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막막함’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체로 모범 시민입니다. 착실하게 규범을 존중하며 살아온 사람이 대다수이고, 무단횡단 한 번 하는 것에도 가책을 느낄 정도로 양심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규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감사관에게 추궁을 받으며 확인서를 작성하고 문답을 받게 되면, 아무리 감사관이 온화한 태도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료제출요구, 확인서 서명 요구, 문답을 위한 출석요구 등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감사를 받는 일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아는 사람도 주변에 없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자체감사 과정을 심의하고, 감사원 감사 대응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감사를 대응하는 데 작으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직접 받는 상황에서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감사의 칼날을 최대한 피해 갈 수 있을지, 부당하게 느껴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떻게 다툴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급적 충실히 서술하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와 관련한 판결을 주제별로 상세히 정리하였는데, 이 부분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다툴 때뿐만 아니라 감사 대응 과정에서도 방어논리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고참 주무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직생활하면서 주의, 훈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일을 안 한 사람이야. 주의 정도 받는 것은 훈장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 말을 들은 신입 직원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힘들게 일을 열심히 하며 주의를 훈장이라고 정신 승리할 필요가 있나. 일을 적당히 뭉개고 안 하면 되지.’
그랬더니 이제 ‘소극 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감사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한 제도, 학설, 판례 등이 완벽히 정립된 단계는 아니고, 기관마다 매우 다양한 내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책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감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한 법리를 다룬 대법원 판례가 극히 드문 까닭에 이 책에 소개된 판례의 경우 대부분 하급심 판결이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lawyerjiyh@gmail.com)
부디 이 책이 어려운 감사를 미리 준비하고, 막막한 절차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 4.
변호사 지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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