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2021 기술영향평가)> 인간을 운전으로부터 해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체증 개선으로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용 인력 감소, 사고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1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레벨 4 이상 자율주행을 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술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저자 소개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수준 조사, 전략의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예산의 조정, 배분 등을 수행한다.
본 책자에서 다뤄진 기술영향평가는 2003년부터 기술예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레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 발전, 속도와 방향 둘 다 중요한 이유
Chapter 1.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란 무엇인가
1. 자율주행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운전자 없이도 주행하는 꿈의 자동차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2. 왜 지금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고령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차에 대한 기대
3. 자율주행 기술의 역사
스스로 다리는 차를 꿈꾸다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급진전
위대한 도약, 그랜드 챌린지
4. 상용화의 문턱에 선 자율주행 기술
5. 자율주행 기술 시장 동향
6. 자율주행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Chapter 2.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
1.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경제
(1) 산업 구조의 전환
(2) 고용 형태의 전환
2.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사회
(1) 사회적 측면의 변화
(2) 사회적 평등
3.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문화
(1) 패러다임의 변화
(2) 인식 변화
4.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특성평가
(1) 성별 등 특성 분석
5.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윤리
(1) 개인정보와 안전
(2) 윤리적 이슈
6.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법률
(1) 법률 제정 및 개정
7.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과 환경
(1) 환경오염과 자원 순환
맺음말:
레벨 4 이상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 시대를 위한 정책 제언
1.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수용성 제고
3. 바람직한 변화 유도
4. 사용자 특성 반영
5. 윤리적 논란 최소화
6. 관련 규제 및 법‧제도 정비
7. 환경오염 최소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