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지금, 법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800원’ 대 ‘85만 원’… 똑같은 법, 전혀 다른 판결

2011년,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박 모 씨가 하루아침에 해고된다. 그의 해고 사유는 어느 날 승객에게 받은 요금 중 잔돈 400원을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었다는 것이었다. 박 씨는 즉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그는 재취업을 포기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3년 뒤, 상대 변호사로부터 85만 원 어치의 술접대를 받은 어느 한 검사가 낸 ‘면직 취소 소송’ 재판이 열렸다. “향응의 가액이 85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자료가 없다. 따라서 파면은 가혹하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앞서 버스 기사의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 ‘800원’ 대 ‘85만 원’. 두 재판의 담당 판사는 동일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다. 법대로 내려졌다는 이 판결이 진정 정의로운 것일까?

왜곡된 법 해석과 법 집행을 통해 치밀하게 설계·구축되고 있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담긴 이 책의 1장에서 저자는, 새 정부 집권 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고 왜곡되었는지를 법의 시각으로 낱낱이 분석한다. 자신의 사지에 오랏줄을 채워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신검부’ 권력의 역사를 그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저자는 이 거대한 괴물의 탄생기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저자는 시곗바늘을 더 뒤로 돌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 하 검찰개혁에 맞서 개혁의 본질을 왜곡하고, 급기야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수구보수 세력을 통합해 이 땅에 ‘대한검국(大韓檢國)’을 세우기까지의 그 기원을 추적한다.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 언어로 정리한 ‘검찰공화국’ 괴물의 연대기

현 정부는 집권 후 고작 1년도 되지 않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했다. 이것만으로 부족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 가능성마저 제거했다. 그리고 이제는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통해 대한검국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매우 숙련된 검사를 만나 몇 년간 재판을 받는다면,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평생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재앙이다. 이처럼 검찰의 기소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_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1월 25일)

대체 과거에 비해 검찰권이 얼마나 강화된 것인지, 검찰 출신 관료들이 어떻게 나라를 송두리째 집어삼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법을 모른 채 그저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며 살아 온 보통의 시민이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인생이 절단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조마조마했던 사람이라면, 온 가족이 ‘법의 이름’으로 자행된 사냥식 수사를 통해 멸문지화를 당한 전 법무부장관 조국의 회고를 통해 검찰권이 최고의 무력(武力)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군부의 총칼이 최고의 무력이었던 군사독재 시절처럼 말이다. 저자는 법의 용어와 복잡한 사실관계가 부담스러울 독자들을 위해, 새 정부 집권 후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지난 1년의 시간 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장면을 법학자의 시각으로 직접 도해화해 책 안에 첨부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의 현주소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왔다.

“권력, 돈, 선입견, 편견에 휘둘리지 않는 정의의 여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럼에도 조국이 여전히 법의 존재 이유를 믿는 이유

일제 법기술자들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지 78년이 흐른 지금, 민주화가 꽃피어 87년 체제가 시작된 지 36년이 흐른 지금, 정치·사회의 온갖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자 한 촛불혁명이 일어난 지 7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법의 현실이 이토록 야만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비통과 허무에 이른다. 하지만 저자는 ‘더 베이고 더 찔리고 더 멍들더라도’ 계속해서 ‘길 없는 길’을 걷겠다고 말한다.

“현실은 험난하지만, 여전히 나는 법의 역할을 믿으려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망나니처럼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하는 차분한 모습이다. 나는 디케가 형벌권으로 굴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라 공감과 연민의 마음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신이라고 믿는다. 또한 머지않은 시간에 주권자 시민들이 ‘법치(法治)’가 ‘검치(檢治)’가 아님을 확실히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궁극에는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닌 ‘법의 지배(rule of law)’의 시간이 오리라 믿는다.” _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이 책에서 청와대민정수석 재직 시 당정청을 설득해 더 철저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여 검찰공화국의 출현을 막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모두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라는 가톨릭 고백 기도 문구를 빌려 담담히 고백한다. “누가 나를 위해 ‘꽃길’을 깔아줄 리 없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제 내 앞에 멋지고 우아한 길은 없다. 자갈밭과 진흙탕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시한다.” 그가 지적하는 오늘날 왜곡된 대한민국 법치의 문제점, 그리고 저자의 자기반성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모두 독자의 몫이다. 살아 있는 심장이 가시덤불에 구르는듯한 고통을 겪었을 저자의 진심을, 그럼에도 그가 여전히 법의 역할을 믿는 이유를 이 책 ??디케의 눈물??을 통해 확인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