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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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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무료
출간 정보
  • 2023.03.24 전자책 출간
  • 2023.03.21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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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6.2만 자
  • 29.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7384493
ECN
-
플랫폼 자율규제 연구

작품 정보

정부가 플랫폼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이 강력한 규제 도입에서 ‘자율규제’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2022년 5월, 대통령 인수위가 국내 플랫폼 경제 규제 개선 방향을 ‘자율규제’와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제시한 데 이어, 공정위, 방통위,과기부 등 관련 부처도 불공정 행위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간 국내에서 논의되어 왔던 플랫폼 규제 법안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화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규제 도입은 시장을 경직시켜 플랫폼사업자는 물론, 입점업체, 소비자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도입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주된 의견이다. 강력한 규제 도입은 플랫폼사업자에게 관리비용 상승 등 경영자원의 낭비를, 입점업체에게는 플랫폼 진입장벽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한 편익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특히, 매출액이나 중개거래액은 크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 규제도입으로 인한 피해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터넷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급속한 환경 변화로 인해 법적 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자율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을 열어놓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플랫폼 자율규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자율규제의 개념과 목적, 이행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온라인 플랫폼 업계 측면에서 볼 때, 자율규제는 정부가 법적 통제를 회피하는 동시에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수단 이른바, 연성규범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가 정부와 민간,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는 자율규제의 의미와 유형을 살펴보고, 나아가 플랫폼 경제에서의 자율규제 적용의 적합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 설정에 관한 검토이다. 시장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나 자율규제 시, 해외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사업자 간 신뢰와 공정성,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
리적이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모든 연구 과정 전반에서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요구사항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자율규제 현황, 방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자율규제 체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면서, 향후 국내 플랫폼 자율규제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가 소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플랫폼규제연구모임
-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민식 교수(경희대 법무대학원)
- 강형구 교수(한양대 경영대학 파이낸스경영학과)
- 김세준 교수(경기대 법학과)
- 박신욱 교수(경상국립대 법학과)
- 선지원 교수(광운대 법학과)
-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
- 정혜련 교수(경찰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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