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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상세페이지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 관심 1
소장
전자책 정가
9,100원
판매가
9,1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11.2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170 쪽
  • 6.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5734565
ECN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작품 소개

대한민국은 촉법소년 나이를 한 살 낮춤으로써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법무부가 추진하는 촉법소년 개정안은 인류의 가장 해묵은 논쟁 중 하나를 다시 끄집어냈다.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이 책은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되는 청소년에게 촉법소년의 취지와 목적을 알려준다. 나아가 소년법의 체계와 역사, 법의 역할과 기능을 되짚어 봄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형벌의 기능과 속성을 파헤쳐 촉법소년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에 자신의 관점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작가 프로필

고고핑크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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