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자사고 헌재 판례부터 탄핵, 개헌까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담아낸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
2017년 《헌법은 살아있다》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헌법 등대지기’ ‘헌법주의자’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이번 책 《헌법은 상식이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식으로서의 헌법’을 쉽고 명쾌한 필치로 풀어냈다.
‘혼돈의 시대’,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다!
《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이 국민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이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헤친다.
헌법주의자 이석연의 ‘생활 밀착형’ 헌법 풀이
헌법정신의 핵심 중 하나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인 상식은 같은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정신은 곧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다. 동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소모적인 정쟁 등은 모두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헌법이 곧 상식이 되는 사회를, 그리고 그 헌법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 근거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 저자의 인용구로 본 헌법의 가치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이다. 대통령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 윌리엄 더글라스 전 미국연방대법관
◆ 책 속에서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제헌 이후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권력구조 내지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본권에 관한 손질은 그 과정에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헌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발맞춘 현대형 기본권과,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강화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중략)
우리는 그간 국가적 위기나 국론분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불난 집 며느리 싸대듯’ 임시처방식으로 제도적 손질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개조 수준에 이르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의 개헌은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장. 개헌을 말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 범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가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국가가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용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즉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법적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법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권력에 법적인 대체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처벌조항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보다 대체복무제라는 우회로를 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동시선발조항에 대해서는 5:4(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함)로 기각(합헌)을,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 정부는 자사고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20여 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교육제도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논거입니다
-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