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실전 기록

1/8이라는 비율은 법이 정한다. 그 1/8의 크기는 값이 정한다.
착수보수부터 감정료까지 원 단위로 공개한, 판결 전의 소송 기록.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생전에 집이나 땅을 받아 두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다. 서운함과 억울함 사이에서 망설임이 시작된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할 것인가. 가족을 상대로 소송까지 갈 것인가.
이 책은 저자가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기록이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의 땅 100.2㎡와 그 위에 선 오래된 목조 주택 한 채. 법원 감정가는 1,033,382,400원이고, 원고 세 사람이 각자 돌려 달라고 청구한 몫은 그 1/8인 129,172,800원이다.
변호사가 쓴 책이 잘 말해 주지 않는 것을 적었다. 소장을 낼 때 법무사에게 치른 2,235,730원, 원고 한 사람당 550만 원의 착수보수, 감정료 2,139,500원, 경제적 이익의 7%로 정한 성공보수. 이 모두를 합친 50,714,148원은 세 사람이 청구한 부족액 합계의 약 13.1%다. 소장, 준비서면, 감정신청서, 조정 의견서, 변호인과 나눈 단체 대화방까지 원본으로 실었고,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과 주소만 가렸다.
1부는 소송 전에 값을 계산한다. 공시지가·감정가·실거래가·호가라는 네 개의 값,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결일이라는 두 개의 기준일, 지분의 가치, 개발 가능성이 값에 들어가는 길, 땅으로 받을지 돈으로 받을지. 2부는 소송 안을 따라간다. 가처분, 상대 서면 읽는 법, 상대의 반격, 감정, 조정. 3부는 사망 직후 90일, 유언, 세금, 증여받은 쪽의 자리,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할 일을 다룬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26년 3월 개정 민법까지 반영했다.
기록은 판결 전에 멈춘다. 2026년 8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지금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 저자는 법률가가 아니라 소송의 의뢰인입니다. 이 책은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수치와 법령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