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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한 개혁에 도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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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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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0원
판매가
12,6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7.07.21 전자책 출간
  • 2017.07.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24.2만 자
  • 6.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36406547
ECN
-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작품 정보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인을 밝히는 권석천의 문제작!
현직 판사도 잘 모르는 대법원 비하인드 스토리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져 나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심상치 않다. 2017년 9월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가속화한 사법관료화, 노무현 정부기에 시행된 법원개혁이 좌절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현실이다. 새로운 대법원장 취임을 앞두고 개혁을 시도했던 과거의 대법원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전해주는 권석천의 신간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가 출간되었다.
핵심을 꿰뚫는 ‘송곳’ 같은 칼럼으로 정평이 나 있는 저자 권석천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엄정한 잣대로 심판하는 법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기회가 있었다고 말한다. 비록 좌절로 끝났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시기(이용훈 코트, 2005~11년)에는 40대 여성 대법관(김영란), 진보 사법의 아이콘(박시환, 전수안), 노동법 전문가(김지형), 법원 내 재야인사(이홍훈) 등 소위 독수리 5남매가 치열한 논쟁을 이끌며 정의의 법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론의 대상은 정부 국책사업부터 검찰 수사, 재벌 문제, 노동사건, 국가보안법, 언론보도, 긴급조치까지 종횡무진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는 그 어느 시기보다 많은 반박과 재반박, 재재반박의 논쟁 흔적들이 남아 있다. 저자는 이를 밝히기 위해 판결문을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당시의 대법관들, 그리고 주변의 판검사들을 적게는 수차례 많게는 십여 차례 인터뷰했다. 이 책은 이 시기 법원개혁이 어떻게 움트고, 꽃피고, 공격당하고, 좌절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다.

작가

권석천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67년
학력
서울대 법학과 학사
경력
JTBC 보도총괄
중앙일보 법조팀장
경향신문 기자
수상
2016년 제28회 안종필자유언론상 특별상
2014년 제25회 고운문화상 고운언론인상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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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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