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양은 바로 법이다!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이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법원의 결론은 항상 공정한지, 불합리하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로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그 어떤 인문학보다 법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법이야말로 일상과 가장 밀접하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교양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더더욱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 살면서 법의 사용법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자유를 확보하며 정의롭지 못한 타인의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만 하다. 현학적인 용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장, 방대한 양 때문에 접근조차 쉽지 않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건의 실제 사건을 통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행동하며 바꾸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흥미롭게 추적한다. 유려한 문체로 안내하는 여정을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될 것이다. 쉽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글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은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법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과 판결을 보며
대한민국 법에게 정의를 묻다

기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법치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간과하기도 쉽다. 말 그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이 기본권이 타당성 없이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어떻게 이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하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단 한 번도 기본권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면 당장 이 책을 펼치길 바란다.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헌법의 고장 독일에서 일어난 19가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법을 의심하고 잘못되었음을 확신한 누군가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싸우며 일궈낸 변화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누군가’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에 대해서도 다룬다.

19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평화적 연좌 농성은 위법일까?’ ‘국가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은 있는가?’처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주제뿐만 아니라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토론이 필요한 주제까지 그 범위가 넓고 깊다. 각 챕터는 스토리텔링으로 시작해 당사자가 법에 의심을 품게 된 이유, 고민의 범위, 자신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 모두를 상세히 담고 있다. 독일의 사례지만 우리 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 글을 읽으며 우리가 직면한 법적, 사회적 문제들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길 바란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을.

“법이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토록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은 없었다”

‘법’이라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법은 무엇인가’란 주제 역시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현실감이 없다. 법은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하나의 학문으로 느껴지기만 한다. 하지만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는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어나갈 수 있는지를 매우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는다. 심리학과 법학 전공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저자 폴커 키츠는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전개한다. 사례는 소설처럼 흥미롭고 문체는 친근해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술술 읽을 수 있다.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동시에 읽는 재미까지 더해 깊이 있는 교양서로서 손색이 없다. 독일 현지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 서독이 타임지라 불리는 주간지 [슈피겔], [벨트], 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독일 국영방송국인 ZDF 등 많은 언론에서 극찬을 받았다.

또한 이세돌 9단의 자문 변호사이기도 한 손수호 변호사는 “법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법을 의심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 책장을 덮은 후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도 확인할 수 있어 유익하다. 사회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로스쿨 준비생 등 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연세대 한상훈 교수는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법치주의 시대에서 법을 좀 더 이해하고 싶은 사람, 나아가 독일법, 인권법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라며 추천했다.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우리의 법치국가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꼭 한 번 읽어보길 바란다.


“폴커 키츠는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지 설명한다. 독특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흥미로우면서 배울 것이 많은 책이다.”
-《슈피겔 Der Spiegel》

“법을 의심하고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법조계 사람들과 정치가들에게 생산적인 지식과 생각의 샘물이 될 것이다.”
-좋은책선정위원회 추천사 중에서